[민형배] 2단계 정규직화 추진

민형배 광산구청장, 2단계 정규직 전환 추진
"무기계약 전환. 위탁근로자 고용안정 하겠다"

민형배 광주 광산구청장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처우개선책으로 2단계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민 청장의 정규직 전환 정책은 "직접고용 근로자 중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정규직화라고 포장하고 있다"는 비판여론이 이는 등 앞선 1단계 정규직 전환과 같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민 청장은 지난 8일 오전 11시 광산구청 상황실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2013 핵심전략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민 청장은 △자율과 참여를 통한 ‘지역공동체’ △사람과 수요자 중심의 ‘나눔공동체’ △협동과 연대를 통한 ‘사회적경제공동체’ △다양하고 조화로운 ‘도시공동체’ △정보와 지식을 배우고 나누는 ‘교육공동체’ △끊임없이 학습하고 변화를 선도하는 ‘혁신공동체’를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민 청장은 "광산구의 공무노동분야에 비정규직을 없애겠다"며 “공공부문 1단계 정규직화 정책 추진 시 누락된 일부 직종과 복지시설 직영화에 따른 상시근로자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민 청장은 “업무중 상시고용이면서 1단계에서 누락된 사무 정규직화의 경우 기간제(24명)로, 복지시설 직영화에 따라 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에 대해 무기계약(10명 시간제. 단기근로자 제외)으로 정규직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아래 기자회견문 전문 참조)

앞서 광산구는 지난해 말까지 공공부문 1단계 정규직화 정책을 추진하며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 및 상시근로로 전환한 것을 두고 정규직화라고 자평했다.

또 민 청장은 “청소 용역 등 간접고용 위탁근로자(363명)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겠다”며 이를 통해 “광산구 공무노동분야에는 비정규직이 없을 것이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위탁근로자의 고용안정 도모 역시 지난해 노동조건 악화와 노동탄압을 근거로 광산구에 직접고용을 촉구한 환경미화 노동자들의 요구와 달리 광산구는 이 업체와 재계약을 체결했다. 이 업체는 25년 이상 광산구의 폐기물 처리를 맡아와 특혜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미화노동자를 사랑하는 모임'은 “광산구청이 앞에서는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민간위탁을 확대하여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있다"며 “용역결과로 미화원 인원을 축소시키고 이 자리에 구청 가로요원 부족분을 채우는 편법을 쓰고 있다”고 지난 3월 비판한 바 있다.

“어느 자치구에도 뒤지지 않는 성과”라는 민 청장의 자평과 달리 광산구의 공무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은 ‘빛좋은 개살구’라는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