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학교비정규직노동자, 9일 1차 경고 파업
‘호봉제 시행’ ‘교육감 직접고용’ ‘교육공무직 법안제정’등 요구
'교과부와 교육청은 단체교섭에 나서고 ‘호봉제 시행’ ‘교육감직접고용’ ‘교육공무직 법안제정’등 우리의 요구에 분명하게 답해야 한다.'
일선학교 급식실 노동자들로 구성된 전국 학교비정규직노조가 오는 9일 1차 경고 파업에 들어감에 따라 광주전남에서도 파업에 동참 할 예정이다. 따라서 일선 학교와 교육청은 이른바 '급식 파업'에 따른 대책을 마련 중이다.
공공운수노조, 학교비정규직본부, 전국여노, 학교비정규직노조 등으로 짜인 광주. 전남 학교비정규직노조 연대회의는 7일 오후 광주광역시교육청 앞에서 파업 예고 기자회견을 열고 즉각 단체교섭에 응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11일간의 단식농성, 지난 6월 23일 7천명, 11월 3일 1만 5천명 전국집회 등을 통해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으나 교과부는 단체교섭을 거부하고 법안 처리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교과부의 무책임과 새누리당의 무대책으로 일관한 태도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사상초유의 파업으로 내몰고 있다ㅏ"며 "조합원 90% 이상의 가결로 9일 1차 경고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학교비정규직노조는 대부분 일선 학교 급식실 노동자 등으로 구성됐으며 교과부와 각 시도교육청에 대해 "‘호봉제 시행’ ‘교육감직접고용’ ‘교육공무직 법안제정’ 등"을 요구 중이다.
전교조광주지부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의 파업에 지지입장을 밝혔다.
한편 광주. 전남시도교육청은 9일 비정규직노조 파업에 따른 급식혼란를 막기 위해 초교는 오전 학습 후 귀가, 중고교는 대체인력 운용 및 대체음식물 준비 등을 서두르고 있다.
| 기자회견문 [전문] “11월 9일 1차 경고 파업에 돌입하며” 전국의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20년간의 숙원인 ‘호봉제’를 통한 저임금 해소 및 ‘교육감 직접고용’을 통한 고용안정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왔다. 대표자들은 11일 동안 노상 단식농성을 진행했고 지난 6월 23일 7천명, 11월 3일 1만 5천명의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서울에 모여서 우리의 간절한 염원을 목놓아 외쳤다. 마침내 이러한 노력은 40명의 의원발의로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그러나 학교비정규직의 주무 부서이자 실질적인 사용자인 교과부는 고용과 임금에 대한 아무런 내용이 없는 언론플레이용 대책을 내놓았을 뿐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단체교섭마저 거부하였다. 정부여당인 새누리당 역시 여론의 눈치만 살피고 있을 뿐 ‘교육공무직 법안’ 처리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우리는 파업만은 피해보고자 끊임없이 대화를 제의하였고 법적 절차에 따라 쟁의행위 절차를 밟았으며 마침내 노동부, 노동위원회의 판결을 거쳐 합법파업에 돌입하기에 이르렀다. 결국 교과부의 무책임과 새누리당의 무대책으로 일관한 태도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사상초유의 파업으로 내몰고 있음을 분명히 밝혀둔다. 조합원들은 90% 이상의 압도적 가결로 현장의 분노와 투쟁지도부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었다. 우리는 11월 9일 1차 경고파업에 돌입한다. 우리의 요구가 절박하고 법적 문제가 없는 합법파업이지만 학교라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중증정도가 심한 장애아동을 담당하는 특수교육영역 등은 신중히 고려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요구가 여전히 관철되지 않는다면 전체 조합원이 참여하는 2차 총파업을 돌입할 것이라는 것도 분명히 밝혀둔다. 우리는 학교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을 바라는 것이지 투쟁을 바라지 않는다. 2차 파업의 돌입여부는 전적으로 교과부와 새누리당에 달려있다. 다시한번 요구하지만 교과부와 교육청은 단체교섭에 나서고 ‘호봉제 시행’ ‘교육감직접고용’ ‘교육공무직 법안제정’등 우리의 요구에 분명하게 답해야 한다. 끝으로 우리는 벼랑 끝에 몰려있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당한 투쟁이 학교 구성원인 교사와 학생 및 학부모의 전폭적인 지지와 응원 속에서 진행 될 것을 확신하며, 우리의 승리를 바라는 양심적인 시민사회세력과도 적극적인 연대를 실현할 것이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어렵고 험난한 길이지만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열망과 단결된 힘으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두려움 없이 승리의 길로 전진할 것이다. 2012년 11월 7일 광주, 전남 학교비정규직노조 연대회의 (전국 공공운수노동조합 전회련학교비정규직본부,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