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후보는 “우리나라 대학교 등록금은 세계 최고로 비싼 수준이다”면서 “이명박 정부는 반값등록금을 공약했으나 이행하지 않았고 국가장학금을 확대했으나 이는 등록금 인하조치와 거리가 멀다”고 말했다.
강 후보는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해 국가의 재정지원을 통해 학생들의 등록금 수준을 절반으로 경감하고, 반값등록금 재원은 내국세의 일정부분을 재원으로 마련하며,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을 신설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주장했다.
강 후보는 “대학별 반값등록금 지원은 국공사립대학별, 전공별 특성을 고려해 배분 기준을 결정하겠다”며 “이와 함께 고등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추진함에 따라 과도한 등록금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대학등록금액상한제’ 도 함께 도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후보는 또 “반값등록금 지원에 따른 대학 책무성 강화를 위해 국가 재정이 투입돼 등록금 부담을 반으로 낮추는 만큼 대학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위한 대학평가 및 감사제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