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장애인차별금지법 현장 모니터링단 활동 시작
제19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소, 의료기관, 문화·예술시설 등 점검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소장 이정강)는 지난 22일 대전 한국철도공사 본사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장애인차별금지법 현장 모니터링단 발대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27일 광주인권사무소에 따르면 광주지역 장애인현장 모니터링단은 장애인단체 및 장애당사자들로 선발되었으며, 총 32명이 활동한다.
광주인권사무소는'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적 이행을 위해 2009년부터 장애인 당사자를 포함한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3년 동안 금융기관, 버스정류장, 주민센터 및 보건소, 지방자치단체 소속 문화·예술 및 체육센터 등 다양한 대상시설을 방문하여 장애인 접근성을 중심으로 하는 모니터링을 실시해오고 있다고 소개했다.
올해 2012년 광주지역 모니터링단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장애인 참정권, △의료기관 이용에 있어서의 장애인 접근성 및 정당한 편의 제공, △1천석 이상의 대규모 국·공립 및 민간 종합공연장, 사립대학 소속 박물관 및 미술관에서의 장애인 접근성과 장애인들에게 제공돼야 할 적절한 편의제공 여부 등을 모니터링한다.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는"'<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 사업'을 통해 생활 속 장애 차별 사례를 발굴하여 개선하는 등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적 이행과 대국민 인식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번 장애인차별금지법 현장 모니터링과 함께 장애전문가 및 법률가, 인권활동가 등으로 구성된 정책 모니터링단을 별도로 구성하여 장애 관련 법률 및 정책, 제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필요한 경우 정책권고도 시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