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갑 변호사, 시민통합당 광주 서을 예비후보 출사표

광주에서 민변 변호사로 활동해온 이상갑 전 민변 광주전남 지부장(44. 변호사)이  제19대 국회의원선거 광주 서구을 지역구에 시민통합당 후보로 14일 입후보자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정치활동을 시작했다. 

15일 이 예비후보는 ‘혁신의 새바람! 새로운 시작!’이라는 기치 아래 국회의원 예비후보로서의 첫 발을 내딛었다. (아래 기자회견문 전문. 약력 참조)

▲ 이상갑 시민통합당 광주 서을 예비후보.

이 예비후보는 이널 오후 2시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출마기자회견을 열고  “인권변호사로서의 시민 한 명 한 명의 권리구제도 중요하지만, 법적, 제도적 틀을 바꾸지 않고서는 시민들의 삶이 나아지지 않음”을 강조했다.

이어 이 예비후보는 “비정규직법, 공정거래법, 유통산업발전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을 바꿔야 하고 재정지출구조, 조세체계 개혁”이라며 “서민들의 삶을 지켜주지 못하는 기성정당정치를 혁신하는 새바람이 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날 출마기자회견장에는 시민통합당 지도부, 종교인, 법조인, 보건의료인, 청년학생 등이 참석했다. 

인권변호사로서 사회적 약자를 대변해온 이 예비후보는 민변 광주전남지부장으로서 근로정신대할머니 미쓰비시 협상단 공동대표로 활동하고 사형제 위헌소송과 소록도 한센병력자 보상청구소송의 변론 등을 맡기도 했다. 

이상갑 광주 서구을 시민통합당 예비후보 이상갑 기자회견문 전문

아름답고 따뜻한 시선을 받을 수 있는 길, 민변 중심 인권변호사 활동을 동료후배 변호사님들에게 넘기고, 비판과 무관심의 대상인 진흙탕 길, 정치의 길로 들어섭니다. 시민 한명 한명의 권리구제도 중요하지만, 법적, 제도적 틀을 바꾸지 않고서는 해결할 수 없는 벽이 분명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부당하게 차별받는 비정규직 노동자들, 점점 막다른 골목으로 몰리고 있는 영세자영업자들, 실업과 등록금으로 고통받는 젊은 세대들, 몰락의 위기에 처한 농민들, 날로 악화되고 있는 노령빈곤과 자살…. 정말 온 나라, 온 세대가 총체적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없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합계 출산율이 경제협력기구 국가 중 꼴찌입니다. 저출산 고령화가 급격하게 심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22일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이 날치기 처리한 한미FTA는 이 모든 위기를 더욱 키울 것입니다.

국가운영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수정하고 새 출발을 하지 않으면 80년대 남미국가의 전철을 밟을지도 모르는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물줄기를 바꿔야 합니다. 우리 사회의 지배적 가치를, ‘성장지상주의·시장만능주의’에서 ‘함께 잘 사는 정의로운 복지공동체’로 바꿔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비정규직법, 공정거래법, 유통산업발전법, 대중소기업상생협력법 등을 바꿔야 합니다. 재정지출구조를 개혁해야 하고, 조세체계도 바꿔야 합니다.

수출대기업이 아니라 고용을 수반하는 중소기업을 보호, 육성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부를 신설하는 등 정부개혁을 단행해야 합니다. 날치기된 한미FTA도 백지화하고 원점에서 재협상을 해야 합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잘 보호하기 위해 검찰개혁도 단행해야 합니다.

이 모든 개혁을 하려면 정부를 바꿔야 하고, 국회를 바꿔야 합니다. 문제의 근본이 정치에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4.11 총선에서 국회를 바꾸고, 이어서 12. 19. 대통령 선거에서 정부를 바꿔야 합니다. 새로 구성되는 국회는 이명박 정부, 한나라당 정부의 부정부패를 밝혀야 하고, 새 정부가 집행할 개혁입법과제를 준비해야 합니다.

총선 승리는 대선 승리의 디딤돌일 뿐만 아니라 위기에 직면한 민생을 바로잡을 필수조건인 것입니다. 4월 총선에서, 우리 사회의 총체적, 구조적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고, 사회적 약자의 시선에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유능한 대표를 선출해야 합니다. 사회적 약자의 입장에서 실천적인 삶을 살아온 사람, 그 동안의 행적을 통해 가치관이 검증된 사람을 대표자로 선출해야 합니다.

저는,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만, 13년 동안 인권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사회적 약자들의 권익을 대변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성과도 적지 않았습니다만, 인권변론을 통한 문제 해결의 한계를 절감하게 하는 가슴 아픈 경험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 동안의 삶의 연장에서, 힘없는 서민들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는 정치, 사회적 약자들의 눈물을 닦아드리는 정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혼신의 힘을 다해, 1% 부자와 수출대기업을 위한 국가운영체계, 서민들의 삶을 지켜주지 못하는 기성정당정치를 혁신하는 새바람이 되겠습니다.

진흙탕에서도 연꽃이 피어나듯이, 정치가 냉소와 비판의 대상이 아니라 희망의 언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시작을 열어가는 새로운 정치를 실천하겠습니다.

시민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2011년 12월 15일

시민통합당 광주서구을 이상갑 예비후보



이상갑 예비후보 프로필

󰏚 이상갑(만 44세) / 변호사(사법연수원 28기)

o 전남 신안출생
o 광주 서석고 졸업(10회)
o 서울대 정치학과 졸업(1991년)
o 전남대 일반대학원 법학석사 수료(세법전공)

<주요경력>
o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장(전)
o 대한변호사협회 일제피해자 인권특별위원회 위원(현)
o 광주지방변호사회 인권 및 법률구조위원회 위원장(현)
o 우리겨레하나되기 광주전남본부 공동대표(전)
o 천주교 광주대교구정의평화위원회 위원(현)
o 광주교육청 고문변호사(현)
o 광주광역시 서구청 인사위원회 위원(전)
















2011. 12. 15(목), 광주광역시의회 기자실
제19대 국회의원선거 광주광역시 서구을 시민통합당 예비후보 이상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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