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문]
영광핵발전소는 안전한가?
3. 11 일본 토호쿠 대지진과 초대형 쓰나미 희생자 애도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과 방사능 위협
핵은 악(惡)일뿐! 핵발전소 확장정책은 폐기돼야...
일본열도를 삼켜버린 토호쿠 대지진과 쓰나미 그리고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 등으로 소중한 생명을 잃은 수만의 사람과 뭇 생명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이번 일본 대지진은 인간의 과학에 대한 과신과 자만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배우는 너무나 값비싼 대가라 할 것입니다.
우리정부 “다르다”, “안전하다”만 세계 6위의 핵발전소 보유국으로 21기의 핵발전소가 운영 중인 우리정부는 후쿠시마 핵발전소의 폭발과 방사능 유출을 보고도 ‘다르다’, ‘안전하다’만을 강조하고 하고 있다. ‘다르다’, ‘안전하다’는 우리정부의 자신감(?)은 너무나 위험천만하고 무책임한 처사이다.
상대적으로 일본에 비해 지진에 안전하다고는 하지만 1979년 미국 스리마일, 1986년 체르노빌 등의 핵발전소 사고가 보여주듯 지진 등의 외적인 요인보다 조작실수 등으로 인한 사고가 보다 주요한 원인임을 주지해야 한다.
정부는 국민의 안전보다 ‘녹색성장’, ‘원자력 르네상스’ 등의 장밋빛 구호를 우선하며, 핵에너지 확장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현재도 삼척, 울진, 영덕 등에 신규 핵발전소 부지선정을 위한 수순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지역 고흥과 해남이 포함되었던 신규핵발전소 부지선정 선정과정에서 보여준 정부의 부지선정 제 1원칙은 안전이 아닌 공사의 편의와 민원의 최소화였다. 예정부지의 지질, 환경 등 안전에 대한 그 어떤 자료나 발표도 없이 진행되었다. 안전불감증 말기의 모습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영광핵발전소는 안전을 자신할 수 있는가?
영광핵발전소는 1986년 1호기를 시작으로 총 6기가 상업운전 중이다. 지난 10년새 규모 5에 가까운 강진 두 차례를 비롯해 광주전남지역에서는 58차례의 크고 작은 지진이 관측되고 있으며, 지진의 빈도 또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결코 영광핵발전소도 지진 등 외적요인에 의한 사고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다.
‘만에 하나’를 대비해야하는 영광원전의 ‘방사선 비상계획’은 발생확률의 희박함을 강조하며, 주민보호조치에 있어서도 사고의 가능성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듯한 표현들만이 강조되고 있다. 만에 하나도 인정하지 않는 조건을 바탕으로 한 비상계획이 과연 사고시 대책으로써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스럽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1호기 폭발로 유출된 방사능이 120km거리에서도 측정된다고 한다. 40여km 내에 위치한 광주를 비롯한 전남․북 일부를 제외한 전지역, 대전과 충남일부, 경남일부가 영향권에 들게 된다. 자만과 과신이 아닌 안전대책에 대한 재검토와 보다 겸손하고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3D 에너지 핵발전소는 폐기되어야 한다.
9.93kw/ha로 원전밀집도 세계 1위를 자랑하는 우리나라. 원전밀집도는 안전과 연계되는 지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핵발전소를 2030년까지 40여기로 늘리는 핵에너지 확장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기후변화의 대안인냥 포장하고 프로파간다(propagada)식으로 선동하고 있다. 또한 녹색성장의 성과로 UAE원전 등 80여기를 수출하겠다는 계획을 야심차게 발표하기도 했다. 핵발전소가 늘어나는 만큼 안전은 더욱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
또한 경제성을 이유로 진행되고 있는 핵발전소의 수명연장 등은 핵공포를 더욱 키우고 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의 사고는 수명연장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 현재 진행중인 월성원전 등의 수명연장 논의와 현재 수명연장을 통해 가동되고 있는 고리원전 또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우리지역의 영광원전도 2016년 1호기를 시작으로 수명을 다하게 된다. 수명연장은 언급조차 되지 않아야할 것이며, 순차적으로 핵발전소를 폐기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한다.
위험하고(Dangerous), 더럽고(Dirty), 곤란한(Difficult) 3D에너지. 핵발전소는 마땅히 폐기되어야 한다.
그 누구도 핵공포 속에서 살기를 원치 않는다. 정부는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신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 구조로의 전환하고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는 생활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그에 맞는 투자가 있어야 한다.
2011년 3월 15일
광주환경운동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