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실련 성명 [전문]
광주시 도시공사는 투명하고 지역기업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진곡 산단 조성 사업을 추진하라
지역의 미래 근간 산업 단지가 투명성과 지역기업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은 채 추진되는 것은 특혜 의혹만 증폭시킬 뿐
지난 2월 25일 광주광역시 도시공사는 진곡 산단 부지 조성과 관련하여 긴급 입찰 공고를 냈다. 이 공고에 따르면 부지 조성을 위해서는 참가하는 기업이 2,000억이 넘는 막대한 사업비를 조달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R&D 특구 사업 추진을 위해 추진되는 진곡 산단은 지역사회 발전의 중요한 동력이 될 수 있는 사업이다. 따라서 진곡 산단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동의 절차를 충분히 거친 후 추진해야 할 사업이다. 또 대형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지역 기업의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을 충분히 검토하여 추진해야 한다.
사정이 그러함에도 광주시 도시공사는 사회적 동의 절차나 지역기업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도 제시하지 못한 채 사안의 시급성만을 강조하며 긴급입찰 공고를 낸 것이다.
이에 광주경실련은 광주시 도시공사가 진곡 산단 조성 사업에 대하여 보다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역기업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진곡 산단은 광주가 R&D 특구로 지정되면서 장기적 전망을 바탕으로 제대로 조성하여 지역의 미래 근간 산업 단지로 제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하는 중요한 단지이다. 이러한 산단을 조성함에 있어서는 지역 사회의 산업 발전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과 지역민들의 이해관계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광주시 도시공사는 진곡 산단 조성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기 위해 지역민들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 방안과 지역 기업의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어야 한다.
그러나, 광주시 도시공사는 이러한 중요한 사업을 예산 부족을 이유로 대물변제의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방기하고 있다. 즉, 대물변제 방식에 의한 사업추진은 사업자 선정, 사업조성비 책정 및 그 부담방식 등을 정함에 있어 투명성을 확보하기 곤란한 면이 크고, 자체적으로 사업비를 조달할 수 있는 지역 기업이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역기업을 배제하는 결과가 되며, 이번 사업이 자금력이 있는 일부 대기업들의 먹잇감으로 전락할 수 있다. 또 그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제대로 반영되지 아니하여 주민들에게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지 못하는 등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
결국 이 사업이 투명성과 지역 기업 참여가 보장되지 않는 상태에서 추진된다면 지역의 이익은 사라지고, 그 개발이익마저 외부로 유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특정 기업의 특혜 의혹으로 인해 사업 추진 자체도 지지부진하게 될 개연성이 높다.
따라서 광주시가 진곡 산단을 제대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투명성을 확보하여 사회적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충분한 투자 재원을 확보하여 지역 기업들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한다.
광주가 R&D 특구로 지정되면서 보다 더 높은 단계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진행과정에서부터 사회적 합의 절차와 지역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광주가 R&D 특구로서 제대로 성장할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다.
2011년 3월 8일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