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시국회의, "제재.압박 위험 초래..관계 전환 위한 실질조치 필요"
지난 19일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농민회 50여 명은 광주 북구 중흥동 한나라당 광주시당을 찾아 "쌀값 대란 해결을 위한 쌀 대북지원을 법제화하라"고 촉구했다.
이처럼 대북지원 법제화에 대한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는 가운데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은 22일 남북관계 전환을 위한 실질적 조치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면서 정부 차원의 대규모 대북 쌀 지원을 촉구했다고 22일 <통일뉴스>가 보도했다.
<통일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6.15남북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연 '남북관계 정상화 촉구 비상시국회의'에서 "북한의 핵 능력이 점점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압박 정책만이 능사가 아니"라며 정부의 대북정책 변화를 요구하는 한편, 실질적 조치로 "정부 차원의 대북 쌀 지원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
이들은 공동 채택한 '남북관계 정상화를 촉구하는 정당 및 시민사회단체 공동시국선언문'에서 "천안함 사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북핵문제 해결과 평화번영의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정부 스스로 아무런 역할도 할 수 없게 만드는 '자기 족쇄'가 되고 있으며,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움직임도 가시화되고 있다"면서 "정부는 이러한 정세와 현실을 냉엄하게 직시하고, 시급히 남북관계를 정상화하여 한반도 평화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움직임과 선순환을 이루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정 국민참여당 대표는 북한 우라늄 농축 시설 보도와 관련 "북의 핵 무기 개발이 남북관계에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이는 정부가 지속적으로 북에 대해 대화를 거부하고, 제재와 압박 일변도 정책을 추진하면서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며 "오바마 정부와 이명박 정부는 이를 바꾸기 위한 모든 실질적 조치를 해나가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고 <통일뉴스>는 전했다.
김상근 6.15남측위 상임대표도 "남북관계가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고, 이른바 한반도 위기 관리 상황이 매우 위험하게 진행되고 있다. 한국과 미국은 대북 제재와 억압 수단을 동원하고 있고, 이에 대해 북은 맞서고 있다"며 "이런 제재와 압박을 통한 위기 관리 방법은 대단히 위험한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유감을 표했다.
"대북 쌀지원 조속히 재개해야"
<통일뉴스>는 이들이 "정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은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해 △6.15공동선언, 10.4선언 이행 △조속한 시일내에 정상회담 추진 △금강산 관광 재개 △민간 교류 전면 보장 △통일.외교.안보 분야 정부 부처의 전면적인 쇄신 △정부 차원의 대규모 대북 쌀 지원의 추진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특히 현 시점에서 추진 가능한 현실적 조치로 정부 차원의 대북 쌀 지원 재개를 꼽으며, "정부는 민간의 대북 쌀 지원만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대북 쌀 지원도 즉각 승인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부 차원에서 우리 농민들이 요구하는 50만 톤 규모의 대북 쌀 지원을 조속히 재개하고, 이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일쌀보내기 운동본부' 공동대표인 이광석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은 "정부의 지속된 개방농정과 저곡가 정책으로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어 왔으며, 올해 같은 경우 쌀 수확량이 30%가 감소하고 가격이 떨어지면서 농민 봉기도 예견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정부가 나서서 50만 톤의 대북 지원을 즉각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이경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사무총장은 "민간 차원에서 처음에는 쌀을 보내지 못할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쌀을 북에 보냈다. 인도적 지원 사업이란 게 얼마나 호소적인가"라며 "지금 이명박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실질적 조치가 중요하지만, 가장 우선되어야 될 부분은 인도 지원 정상화 문제"라고 지적했다.
임종철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이사장은 대북 인도적 지원과 관련 "김영삼 정부때도 (남북관계 체감온도가) 이렇게 차갑지는 않았다. 지금 이명박 정부는 너무 차갑다"며 "인도지원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국민들은 알고 있다. 실상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계속 묶어놓는 것이 정부가 말하는 의연한 건지 모르겠다. 이렇게 남북관계를 방치하고 냉각시키면서 이 후과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고 <통일뉴스>는 전했다.
이날 비상시국회의에는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 이재정 국민참여당 대표, 김상근 6.15남측위 상임대표, 조성우 민화협 공동의장, 정현백 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 이광석 전농 의장, 김경순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