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실련 성명 전문
정부는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위해 광주은행 공개경쟁 입찰방식을 철회하라
진동수 금융위원장의 공적 자금 회수 극대화 발언은
지역 경제 어려움을 외면한 무책임한 견해 밝힌 것
지난 9월 13일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광주은행 매각과 관련하여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 원칙에 따라 되도록 비싸게 팔 것임을 밝혔다. 국가의 금융정책을 맡고 있는 중요한 당국자가 지방은행 매각에 대해 지역 경제를 고려하지 않은 채 무책임한 견해를 밝힌 것이다.
광주은행이 지방은행으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매각 이익 극대화 방식이 아닌 지역 환원을 전제로 한 매각 방식을 채택하여야 한다. 따라서 정부가 광주은행 매각과 관련하여 지역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결과를 반영해 줄 것을 촉구한다. 광주은행은 지역경제발전을 염원하는 지역민들이 설립한 지방은행이기 때문에 정부는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역에 환원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현 정부는 지방은행 본연의 기능은 간과한 채 매각 이익 극대화만을 꾀하는 행태를 공공연하게 표출하였다. 진동수 금융위원장의 광주은행 매각 이익 극대화 발언은 결국 정부가 지역 경제에 대해 더 이상 책임지지 않겠다는 것을 밝힌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정부가 지역 경제의 구조적 불균형에 대한 문제를 외면한 채 왜곡된 현실만을 반영하여 지역 경제를 더욱 어려운 상태로 내모는 행태가 될 것이다.
4,418억의 공적 자금이 투입된 광주은행의 경우 이미 지분매각과 배당금을 통해 2,869억의 자금을 회수하였다. 사정이 그러함에도 정부가 더 많은 매각 이익을 챙기려고 한다면 정부가 지역민들을 상대로 고리대금업을 하는 것과 다름 아니다.
따라서 정부가 지역 경제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매각 이익 극대화 방식의 지방 은행 매각 방식을 철회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는 지역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지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광주은행 매각 방식을 결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 광주시장과 전라남도 지사를 비롯하여 각계가 광주은행의 원만한 지역 환원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광주경실련도 광주은행이 온전하게 인수될 수 있도록 지역 사회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0년 9월 16일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