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남도당 위원장 선거에 출마한 이낙연 의원에 대한 성명 [전문]
이낙연 의원은 4대강사업(영산강사업)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라!
민주당 전남도당 위원장 선거가 17일 오후 2시 화순 하니움문화센터에서 있을 예정이다. 전남도당 위원장 선거는 민주당의 지역 대표로서 지역의 상징과 지도력을 갖는 인물을 선출하는 의미를 갖는다.
‘4대강사업중단 광주전남 시도민행동 대회위원회’는 위와 같은 의미를 갖는 전남도당위원장 선거에 이낙연의원이 출마한 것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차기 전남도당위원장이 될 수도 있는 이낙연의원은 작년 국회 농림식품수산위원회 위원장인 당시, 2010년 예산 심의 과정이었던 2009년 12월 14일에 4대강사업의 한축인 저수지 증고 사업 예산안을 상임위에서 통과시킨 전력이 있다.
당시 조선일보가 이 일을 두고 ‘국회 농수산위원회가 일으킨 희망적 사건’ 이라는 제하의 사설을 싣는 등 조중동의 찬사가 대단했다. 한나라당은 ‘이낙연 의원의 소신행보’라는 치하발언을 아끼지 않았다. 한나라당은 당시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의원들이 4대강사업 예산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 싸우고 있는 것을 두고, ‘민주당은 이낙연 의원을 배우라’는 충고까지 했다.
저수지 증고 사업은 정부의 주장대로 물부족, 수질개선을 위한 대책이 될 수 없는 사업이다. 4대강사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영산강 등 4대강 수심을 5~6m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한 준설과 보건설과 연계된 대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며, 이 역시 4대강사업이 운하 전초 사업이라는 판단을 하게 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 저수지 증고가 농지와 문화유적지 등을 수몰 시키는 등 주민피해를 키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작 저수지 개선이 필요하고 절박한 곳에 예산이 투입되지 못한 결과까지 초래하고 있다.
이낙연 의원의 이 같은 행보는 국민 70%이상이 반대하는 4대강사업에 동조하고 힘을 실어준 결과를 낳았고 4대강사업 저지를 위해 거대 여당을 상대로 고군분투하고 있던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을 절망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반성이나 사과가 있었다는 소식을 듣지 못했다.
최근 전체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4대강사업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물었을 때 이낙연의원은 반대입장을 표명했으나, 4대강사업에 대한 이중적인 행보를 국민들은 더 크게 우려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이 새겨야 할 것이다.
이낙연 의원은 영산강사업을 포함한 4대강사업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국민앞에서는 반대, 국회에 들어가서는 찬성하는 행보를 보이는 것은 4대강사업 저지를 위해 온몸으로 싸우고 있는 야당의원들을 비롯한 국민들을 우롱한 것이다. 민심을 저버린 처사이다.
이런 행보라면 민주당 전남도당 위원장으로서 이미 자격을 상실한 것이다.
MB 4대강사업은 반민생 반환경사업이다. 단군이래 최대토목사업으로, 그간 있어 왔던 개발사업과 비교 할 수 없는 수준의 거대 개발사업이다. 타당성 검증 등 각종 검토 절차를 건너뛰고 대통령 임기내 완료를 목표로 ‘밀어붙이기’만 있다. 흐르는 강물을 막아 강 내와 주변을 온통 인공공간으로 조성하겠다는 이 개발사업을 정부는 ‘살리기’라고 포장하고 있다. 이런 사업에 막대한 국민혈세가 쏟아 부어 지고 있는 것이다.
영산강사업도 다르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다. 영산강에 죽산보 승촌보를 만들어 영산호처럼 만들겠다는 것이 영산강사업이다. 흐르는 물을 막아 수심을 깊게 하여 영산강을 살리겠다는 대책이 MB정권의 영산강사업인 것이다.
이런 문제 때문에 민주당은 4대강사업을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이 MB 4대강사업에 대한 대안으로 ‘진짜 강살리기’ 대책도 제시한 만큼, 4대강사업 저지를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을 다시 당부한다.
전남도당위원장 역시 4대강사업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표명해야 할 뿐만이 아니라 사업 저지를 위해 적극 행동할 인사가 되어야 한다.
2010년 9월 16일
4대강사업 중단을 위한 광주전남 시도민행동의 날 대회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