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과 민주주의 52] 이 대통령, 인권 최우선 남북관계 정상화 정책 펴야
6.2 지방선거는 인권 신장, 정치 개혁에 불을 댕긴 역사적 사건이다.
그것은 이명박 정권의 폭력적 야만성, 국제사회의 여론조차 외면하는 후진성을 일거에 박살낸 역사적 철퇴다. 6.2 지방선거는 엄청난 희망의 횃불이다. 그것은 이 나라 민주주의 수위를 드높이면서 평화통일의 초석을 놓았다.
6.2 지방선거는 선거혁명이다.
이명박 정권의 폭압정치, 남북관계 파탄 정치에 대한 민의의 대 심판이다. 법치를 앞세워 인권을 짓밟은 후진 정치, 이념 전쟁을 일삼으며 자행한 불통의 정치, 6.15공동선언, 10.4선언을 짓이긴 반통일 정치에 내린 시민사회의 철퇴다. 시민사회는 97년 선거혁명으로 평화적 정권교체의 기적을 이룩한 저력을 6.2 선거에서 다시 보여주었다. 이번 선거의 교훈은 너무나 분명하다. 박정희 독재로 회귀하는 식의 후진적 정치세력은 더 이상 이 땅에 발붙일 수 없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6.2 지방선거는 ‘촛불’의 화려한 부활이다.
성숙한 시민의식은 수구세력의 민주주의에 역주행하는 후진 정치를 일거에 무력화시켰다. 촛불의 부활을 막기 위해 지난 2년 동안 발악 하던 정권, 용산참사를 도시 게릴라로 몰았던 정권, 언론악법 등 온갖 악법을 양산한 정권, 집권당 국회의원들이 법원의 결정에 반한 집단행동을 하던 막가파식 정권에 대한 시민사회의 통쾌한 심판이다. 유권자는 정치적 패배주의, 수구세력의 오만과 독선 속에 이명박 수구 독재정권의 독주에 제동을 걸었다. 촛불이후 공권력에 의해 탄압받던 시민사회가 국민위에 군림하던 국민의 머슴에게 철퇴를 가한 대 사변이다.
6.2 지방선거는 지배층, 기득권층이 낌새도 채지 못한 개혁성과 진보성을 과시한 대 사건이다. 이 사회의 여야 정치 집단과 공식 언론 매체 등은 선거 결과를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 현사회의 공식적인 어떤 통찰력, 점검 방식도 시민사회의 선진적 정치 역량을 알아채지 못했다. 시민사회는 여권의 독선과 오만, 야권의 패배주의와 무기력을 한 숨에 날려 버리면서 공식 언론의 여론 전달 기능에 심각한 회의를 품게 만들었다. 이는 방송 장악과 언론악법을 통한 재벌, 수구언론에 방송 퍼주기를 시도하는 현 정권의 언론 정책에 대한 경고이기도 하다.
6.2 지방선거는 정치 지형을 변화시키면서 새로운 정치를 요구하고 있다. 이번 선거를 통해 고질적이던 지역주의가 쇠퇴하면서 말뚝만 꼽으면 당선이 보장되는 정치는 사라졌다. 영남, 강원 등의 광역단체장이 야당이 당선되는 이변 등과 함께 호남권에서도 여당의 득표율이 사상최초로 두 자리 숫자까지 늘어났다.
시민사회는 6.2 지방선거를 통해 중앙. 지방정부가 한 통속이 되어 독주하던 이명박 정권의 수구 전횡구조를, 여야가 공존하는 절묘한 견제와 균형의 구조로 바꿔놓았다. 여야 정치 집단이 중앙과 지방권력, 지방권력 내부에서 소통과 절충을 일상화해야 할 구조로 바꿔놓았다. 특히 시민들은 교육 행정 일꾼 선출에서 탁월한 선택력을 발휘했다. 진보적 성향의 교육감이 다수 선출되면서 이명박 표 수구 교육에 제동을 걸고 진정한 교육 혁명의 길을 터놓은 것이다.
6.2 지방선거는 이명박 정권의 냉전 회귀식 대북 정책에 대한 심판이다. 이명박 정권이 천안함 사고를 빌미로 벌인 안보정국, 공안통치, 진보세력에 대한 마녀 사냥에 대한 문책이다. 과거 정부가 10년 동안 쌓아올린 남북 교류협력의 공든 탑을 허물어버린 이명박 정권의 냉전적, 반통일적 정치에 대한 엄중한 경고다.
이명박 정권은 국내 쌀값 안정에도 기여하던 대북 쌀 지원, 비료지원은 물론 인도적 지원까지 외면하고 사사건건 남북 갈등과 대결을 야기하는 대응을 일삼았다. 그것은 미국의 대북 봉쇄 정책을 철저히 추수하는 반자주적, 반민족적인 작태였다. 이런 상황에서 발생한 천안함 사고도 전쟁 불사론을 외치는 정략적 수단으로 악용하고 선거 득표용으로 이용하는 파렴치한 작태를 드러냈다. 6.2 선거는 이에 대한 국민의 엄중한 심판이다.
이명박 정권은 쌀값 폭락을 막기 위해서라도 대북 쌀 지원을 재개하라는 농민들의 요구를 묵살했다. 또한 금강산 관광 재개 협상과정에서 북측이 수용할 수 없는 조건을 내세워 결국 금광산 관광이 십여 년 만에 중단되게 만들었다. 이는 경제논리를 최우선시 한다는 기업 CEO 출신 대통령의 공약에 역행하는 처사다.
현 정권은 또한 군의 대북 심리방송 재개 등 과거 정부가 이룩한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의 안전판을 일거에 파괴함으로써 전쟁일보 직전의 상황까지 몰아갔다. 국방부 장관과 군 장성들은 국민을 불안케 하는 전면전쟁 불사론을 소리 높이 외치는 기현상이 벌어졌는 바 이는 이명박 정권의 묵인 없이 벌어질 수 없는 망발이었다.
그러나 보라. 이명박 대통령은 선거의 결과를 보면서도 ‘대북 응징 국제 공조’를 외치고 있다. 그는 벌써 문책되었어야 할 국방부 장관을 여전히 앞세워 남북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작업을 지속한다. 그는 대북 유엔 제재를 시도한다. 그러나 중국 러시아가 이에 대해 실질적인 반대 의사를 밝히고 미국조차 주춤하면서 발을 빼는 상황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나홀로 원맨쇼를 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 대통령의 이런 어처구니없는 태도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려는 어리석은 짓이다. 즉 6.2 지방선거로 4대 강, 세종시 사업을 백지화할 수밖에 없는 엄중한 상황을 대북 공세 지속 또는 강화로 모면하자는 속보이는 노림수다. 이런 식으로는 안 된다. 이 대통령은 선거 이전의 태도를 180도 바꿔야 임기를 채울 수 있다.
안보위기, 공안정국의 몽둥이를 휘두르거나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는 독재정치로는 절대 안 된다. 그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 공권력이 인권을 최우선시하는 정책을 펴야 하고 남북관계도 6.15 공동선언, 10.4선언을 실천해 정상화시켜야 한다. 시민사회를 두려워하는 머슴의 정치를 해야 한다. 이 길만이 이 대통령이 더 위태롭게 되지 않는 유일한 선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