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관련여부심사분과위원회, 13일 국립5.18민주묘지 참배
5.18민주화운동 30주년을 맞아 5.18민주화운동 관련여부 심사분과위원회 방영철 위원장 등 10명은 13일 오후5시 북구 망월동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한다.
5.18민주화운동 관련여부 심사분과위원회는 지난 1990년 5.18특별법이 제정되면서 보상금 지급신청에 대한 관련자 또는 그 유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구성됐다.
시는 지난 2006년부터 1,008건을 접수받아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인정 151건, 불인정 840건, 각하, 취하 17건을 심의 결정했다.
또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불인정자 중 442건이 재심 신청중이며, 5․18민주화운동 관련여부 심사분과위원회에서는 관련여부를 심사하고 있다.
방영철 5.18민주화운동 관련여부심사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재심 신청건에 대해 행정기관이나 위원회에서 최대한 많은 자료를 확보해 억울한 사람이 한명도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심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