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투표실명제 도입. 매월 의정활동 공개 등 내걸어
보좌관 풀제, 정책토론회 정례화, 시민사회단체와 정책네트워크
민주노동당 광주시당 소속 광주시의원 예비후보들이 19일 첫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기분 좋은 약속 1’을 발표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광주지역에서 시의원으로 출마한 우승관(서구 3선거구), 강은미(서구 4선거구), 성창우(광산구 3선거구), 황차은(광산구 4선거구), 전주연(시의회 비례대표) 예비후보들은 이날 오전 광주시의회 브리핑품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밥 값 하는 시의원이 되겠다”고 약속 한 것. (아래 기자회견문 전문 및 동영상 참조)
이들이 시민들과 유권자들에게 내건 정책은 “인사청문회 도입, 투표실명제 도입, 매월 의정활동 공개, 정책보좌관 풀제, 시의회 정책토론회 정례화, 시민사회단체와 정책네트워크 등”이다.
이들은 회견문에서 “지난 4년간 민주당 일당독점의 폐해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준 것이 바로 광주시의회였다”며 “ 행정부의 ‘거수기’라는 비판을 받은 것은 지난 4년 동안 지자체 조례안의 원안을 가결 시킨 비율이 85.58%에 이르러 전국 3위를 보인 것에서 잘 드러난다”고 비판했다.
또 이들은 “지난 4년 동안 광주시의회 19명 의원 중 5명이 선거법 위반과 비리로 의원직 상실했다”며 “광주시의회는 민주노동당이 필요하므로, 젊고 유능하며 소신있게 일할 수 있는 민주노동당 후보들을 시의회로 보내달라”고 호소했다.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
[민주노동당 광주시의원 예비후보들의 기분 좋은 약속 1]
‘밥 값 하는 시의원’ 5명이 광주시의회를 바꿉니다
인사청문회 도입, 투표실명제 도입, 매월 의정활동 공개
정책보좌관 풀제, 시의회 정책토론회 정례화, 시민사회단체와 정책네트워크
지난 4년간 민주당 일당독점의 폐해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준 것이 바로 광주시의회입니다. 시민의 편에서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의회는 되려 행정부의 ‘거수기’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경실련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4년간 광주시의회가 지자체 조례안의 원안을 가결 시킨 비율은 85.58%로 전국 3위에 이릅니다. 지자체 조례안을 대부분 그냥 통과시켜준 것입니다. 광주시의회는 사실상 시장을 위해 일하고, 시장을 위해 밥값하는 의회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광주시의회 19명 의원 중 5명이 선거법 위반과 비리로 의원직 상실했습니다. 견제와 감시는 커녕, 시민들에게 비판과 심판의 대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행정부와 의회를 100% 민주당이 독식해버린 지방정치는 의원들간의 자극과 바람직한 경쟁도 가로막아 전문성과 역량 부족이라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시민 없는 지방자치, 지역 없는 지방자치를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단체장은 황제, 지방의회는 들러리가 되어버린 지방자치를 바꿔야 합니다. 저희 민주노동당 후보들은 잘못된 관행과 특권을 견제하는 ‘감시자’, 시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시키는 ‘파수꾼’이 될 것입니다. 시정의 문제를 고발하고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하며 시민 속에서 발로 뛰는 성실한 의정활동을 펼치겠습니다.
광주시의회는 민주노동당이 필요합니다. 젊고 유능하며 소신있게 일할 수 있는 민주노동당 후보들을 시의회로 보내주십시오. 시민을 위해 일하는 시의회, 깨끗하고 밥 값하는 시의회를 만들겠습니다.
1. 민주노동당 시의원 정책보좌관 풀(pool)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시의원이 제대로 일하고 밥값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역량을 갖춰야 합니다. 당과 협의해 민주노동당 시의원 정책보좌관 풀(pool)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정책보좌관 풀제는 초선의원의 의정활동에 좋은 서포터가 될 것입니다. 의원들 간의 효과적인 정책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정책의 지속성을 확보해 당의 정책역량을 축적하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광주시 현안을 전문적으로 분석하고 진보적인 대안을 제시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2. 시의회 정책토론회를 정례화하겠습니다.
지난 4년간 광주시의회는 중요한 지역현안에 대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무능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유니버시아드, 돔구장 등 지역현안에 시민의 목소리가 전달되지 못한 것은 광주시의회 책임이 큽니다. 시의회 정책토론회를 정례화하여 주요 현안을 공론화하고 광주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담아내는데 노력하겠습니다.
3. 시민사회단체와의 정책네트워크를 구성하겠습니다.
시민사회단체 및 각계각층 대표와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시민사회의 요구 의제를 입법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일당독점 의회 구조에서 각 분야에서 오랫동안 활동해온 이해당사자들의 목소리는 소외되어 왔습니다. 시민사회단체 요구를 대변하고 정책으로 입안하여 현실로 만드는데 노력하겠습니다.
4. 매월 의정활동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겠습니다.
그간 시민들은 의정보고서 외에는 시의원의 활동을 주기적으로 알기가 어려웠습니다. 의정활동을 시민들과 소통하고 피드백 될 수 있도록 민주노동당 시의원들이 먼저 활동을 공개하겠습니다. 매월 홈페이지를 통해 활동 경과, 공약 이행여부, 의견 수렴 등을 활발하게 펼치겠습니다.
5. 광주시의회 투표 실명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지난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갰을 때, 시민들은 어느 시의원이 찬성했는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국회와 달리 비공개 투표가 진행되다 보니 의원들은 무기명 뒤에서 책임을 회피해왔습니다. 시민들은 이해관계가 달려있는 정책에 대해 의원들의 입장을 알 길이 없었습니다. 의원들의 책임있는 의정활동과 시민들의 알권리, 선택권을 위해 투표실명제를 제안하고 관철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6. 인사청문회를 도입하겠습니다.
광주시 산하 공기업 대표 및 광주시 고위 공직자, 개방형 직위 등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하여 자질과 업무능력을 제대로 검증하겠습니다. 국회와 달리 지방의회는 인사청문회 제도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단체장의 밀실인사, 측근인사 등의 부작용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도덕성, 자질 등 최소한의 검증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조례 제정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도입하여 의회의 고유 기능을 되찾겠습니다.
2010년 4월 19일
우승관(서구 3선거구), 강은미(서구 4선거구) 성창우(광산구 3선거구), 황차은(광산구 4선거구) 전주연(시의회 비례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