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곤 광주 북구-교육의원 예비후보 성명 전문]

광주시교육청 교구 납품 비리 재발 전면적 감사 시행하고, 대책을 세워라.

광주지방검찰청은 학교 비품기자재구매소위원회를 통한 교구 납품 과정에서 발생한 비리 등을 밝히기 위해 30여 곳이 넘는 학교 관계자들을 불러 광범위한 교육 비리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정희곤 광주북구 교육의원 예비후보.
2006년 신설학교 교구납품비리 사건은 전교조 광주지부(정희곤 지부장, 현재 광주광역시 교육의원(북구) 예비후보), 신가중학교 교장(김선호), 신창중학교 교장, 광주교육비리 척결을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 경찰, 광주광역시의회의 현장 감사, 국회 국정감사, 지역 언론이 힘을 합쳐 비리의 전모를 밝혔다. 교육계의 비리는 상급기관과 학교가 연계되고, 물품 구매과정의 비리와 인사비리가 뒤엉켜 진행된다는 사실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이 사건 이후 학교 물품 구매 비리 척결 방안으로 모든 학교에 ‘비품기자재 구매소위원회’를 구성하였다.

그러나 비품기자재구매소위원회가 구성의 문제와 운영 규정 미비 등으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오히려 납품비리를 합법화해주는 기구로 성격이 바뀌어 버린 것은 광주시교육청의 비리척결 의지가 미약하기 때문이다. 결국 광주광역시교육청은 학교가 비리의 온상으로 썩어가게 방치한 것이다.

광주광역시 제3선거구(북구) 교육의원예비후보 정희곤은 다음과 같은 대책을 제시합니다.

1. 현재 검찰의 수사를 받는 30여 곳 학교만의 문제인가? 민관 합동 조사기구 구성하고, 광주시내 모든 학교에 엄중하게 전면적으로 감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2. ‘뒷돈’의 존재는 관련되어 있지 않은 학교가 있을지라도 모든 학교와 교육기관의 구매 금액을 ‘뒷돈’만큼 인상하는 효과가 있어 전면적인 조사와 개선이 필요하다.

3. 구매 물품 관련 각 협동조합에 조달청 퇴직 출신자의 근무 현황 조사, 조달청 단가 결정 과정의 적합성에 대한 검찰의 엄정한 조사가 필요하다.

4. 조달청 3자단가 10% 낮추면 물품구매 금액의 10%만큼 교육예산 증가한다.
(조달청 3자단가는 수요기관에서 공통으로 소요되고 신속 공급이 필요한 물자의 제조·구매 및 가공 등의 계약에 관한 단가를 조달청이 미리 정한다.)

5. 학교비품구매소위원회 구성운영 규정과 시행 지침을 만들거나 보완하여야 한다.
6. 비품기자재 구매소위원회 운영 내용과 심의 결과를 ‘학교 알리미’라는 교육정보 공시서비스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7. 학교비품구매소위원회 구성에 대한 규정을 보완하여 구성과정에서 학교장의 전횡을 예방하여야 한다.
8. 광주시교육청과 지역 교육청은 이번 감찰활동의 극대화를 위해 각급 산하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지방선거 이후로 전면 연기할 방침이라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종합감사를 지방선거 이후로 전면 연기하는 것은 안 된다. 즉각 종합감사를 전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광주광역시 제3선거구(북구) 교육의원 예비후보 정희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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