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실련 성명]
롯데마트의 기업형 주유소 설치에 반대한다
광주시가 대형마트, SSM에 이어 기업형 주유소 설치를
방치하는 것은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포기하는 행태
최근 롯데마트 첨단점은 주유소 사업 진출을 위해 교통 영향 평가 관련 자료를 광산구청에 제출하였다고 한다. 대형 유통업체의 무차별한 사업 확장이 기업형 수퍼마켓을 통해 골목 상권을 장악하더니 이제는 주유소 사업까지 진출한 것이다.
기업이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것은 당연한 것일 수 있다. 하지만 대형 유통 업체가 자체 경쟁력을 높여 세계로 진출하려는 노력은 게을리 한 채 서민들의 생존권과도 같은 영역이라 할 수 있는 골목상권까지 무자비하게 진출하는 것은 사회적 형평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는 것이다.
이에 광주경실련은 대형 유통 업체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과 롯데마트 첨단점의 주유소 사업 진출에 대해 반대한다. 또한 대형 유통 업체가 무분별하게 사업 확장을 할 수 있도록 방치한 광주시에 분명한 자성을 촉구한다.
과거 광주시는 월드컵 경기장의 적자 보전을 명목으로 월드컵 경기장에 대형 할인 매장과 아웃렛 매장을 허가해 주었다. 이로 인해 지역자본의 역외 유출이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다.
사정이 그러함에도 광주시는 롯데마트 인근 주차장을 시비를 들여서 포장하였고 이 시설에 대해 롯데마트가 무단으로 사용하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이는 광주시가 명백하게 대형 유통 업체에 부당한 편의를 제공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렇듯 롯데마트와 같은 대형 할인점은 처음부터 중소 유통업체들과 불공정한 상태에서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형 주유소까지 진출하게 된다면 중소 상인들의 생존권은 벼랑 끝에 놓이게 될 것이다.
대형 할인점들의 무한 경쟁이 초기에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높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중소 상인들이 몰락한 이후에는 독과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일방적인 선택을 강요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목도하였다.
따라서 광주경실련은 지역 자본의 역외 유출을 막고 지역 사회의 중소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대형 할인점들의 무분별한 지역 사회 진출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사회적 감시 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또한 조만간 출범하게 될 중소상인 살리기 광주네트워크에도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합리적인 상생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2009년 8월 25일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