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오후 광주전남 한나라당사 앞서 기자회견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 미디어법 설명회’ 열어
광주전남지역 언론단체가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강행 추진에 대해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2일 오후2시 광주전남 미디어공공성연대, 광주전남언론노조협의회, 한국방송 광주전남시도본부 등은 한나라당 광주전남시도당이 이날 같은 시각 당원들을 대상으로 ‘국정보고대회’를 열고 ‘미디어법 설명회’를 갖자 이를 비판했다.
이들 단체들은 또 “전직 대통령의 서거라는 충격적인 사태로 국민들을 경악에 빠뜨린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거센 민심의 분노에 성찰과 반성은커녕 오히려 한국 민주주의의 역사를 거꾸로 돌리는 데 혈안이 되어 있다”며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압살하려는 이명박정부의 탄압과 억압은 이제 국민의 기본권을 부정하고 억압하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들은 “광주전남미디어공공성연대, 광주전남언론노조협의회, KBS노동조합광주전남시도 본부를 비롯한 광주전남지역 제 시민단체와 야당은 언론자유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며 어떤 투쟁도 불사 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한편 이날 한나라당 광주전남시도당은 당원 3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정병국 의원이 미디어법에 대해 40여분간 설명을 했다.
이날 정 의원은 미리 낸 설명자료에서 “방송과 통신 미디어간 융합시대에 대비하여 미디어 산업전환이 늦어질수록 국가경쟁력이 추락한다”며 “아이티 강국의 강점을 살려 미디어 선진국으로 앞서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 [기자회견문 전문]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을 규탄한다! 전직 대통령의 서거라는 충격적인 사태로 국민들을 경악에 빠뜨린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거센 민심의 분노에 성찰과 반성은커녕 오히려 한국 민주주의의 역사를 거꾸로 돌리는 데 혈안이 되어 있다.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압살하려는 이명박정부의 탄압과 억압은 이제 국민의 기본권을 부정하고 억압하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지금 우리는 20년 전 군사독재정권에 맞서 투쟁으로 쟁취했던 민주주의와 보편적 인권의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또 다시 싸우지 않을 수 없음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우리는 전직 대통령의 죽음 앞에 과오를 반성하기는커녕 민주주의와 생존권을 요구하는 국민들을 공권력으로 무자비하게 진압하는 현 정부에 대해 강력한 경고를 보낸다. 이명박정부 출범이후 한국사회는 과거 군사독재 시절의 권위주의로 회귀했다. 1980년 광주민중항쟁과 1987년 6월 항쟁으로 쌓아올린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가 후퇴하고 있으며 집회와 언론 자유 그리고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자연스럽게 표출되는 표현의 자유는 그 침해가 심각한 정도이다. 특히 현 정부의 언론법은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고 아래로부터 형성되는 언로를 차단하려는 의도로써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다. 인터넷 실명제, 미디어법 등을 통해 국민들의 눈과 귀를 닫고 입조차 뻥끗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현 정부 출범과 동시에 시작된 KBS와 MBC에 대한 압력은 언론과 방송의 독립성을 송두리째 부정하고 있다. 급기야는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시민사회단체와 모든 비판적 여론에 재갈을 물리고, 약자들의 처지와 외침을 무시하는 반민주적 공안통치의 모습으로까지 치닫고 있다. 미네르바구속과 PD수첩 압수수사 등으로 상징되는 언론탄압이 이제는 공개적인 집회의 자유를 탄압하는 사태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한나라당은 현행 비정규직법이 가진 모순과 문제점을 그대로 유지하고, 시간이 흐를수록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악법을 자신들의 당리당락의 도구로 삼고 있다. 정부는 학계와 법조계는 물론 당사자인 노동계와 아무런 사전 협의 없이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부이고, 노동부라는 팻말은 왜 걸어놓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의 대화와 타협이 없는 속도전은 사회분열과 경제위기를 가속화시킬 수밖에 없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힘으로 밀어붙이는 속도전이 아니라, 비정규직 비율이 50%를 상회하고 위장도급과 파견근로가 만연한 노동시장의 왜곡현상을 직시하여 이를 개선하려는 노ㆍ사ㆍ정의 진지한 대화와 자기성찰이다. 이에 우리는 힘으로 밀어붙이는 일방적인 비정규직법 개악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비정규직 확대로 인한 사회적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 문제를 직시하여 민주노총을 포함하는 노ㆍ사ㆍ정 간의 실질적인 대화와 합의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촛불집회와 네티즌을 향한 무리한 수사, 집회봉쇄와 광장폐쇄, 무모한 경찰 진압과 용산참사, 검찰의 모르쇠 수사와 표적수사 등, 국민들은 이명박 대통령과 현 정부의 바로 이런 반민주적통치, 인권과 생존권에 대한 무시, 공안기관을 동원한 강압적 통치에 실망하며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와 함께 투쟁했던 동지의 죽음에 더 깊은 슬픔과 추모의 물결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정부와 여당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분노는 폭발 직전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있다. 국민이 부여한 권력으로써 국민과 맞서는 길로 나아가려 하고 있으니 나라의 앞날이 어찌 될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와 같은 비민주적 독단의 결과가 무엇일지는 지난 역사가 잘 말해주고 있다. 그것은 분명 정권퇴진을 향한 국민적 저항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제라도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이 땅의 민주주의와 정의를 해친 역사의 죄인으로 남지 않기를 바란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지난 잘못에 대한 뼈아픈 반성과 국민 주권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광주전남미디어공공성연대, 광주전남언론노조협의회, KBS노동조합광주전남시도 본부를 비롯한 광주전남지역 제 시민단체와 야당은 언론자유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며 어떤 투쟁도 불사 할 것임을 명백히 밝힌다. MB독재 퇴진시켜 민주주의 수호하자! 언론악법 강행하는 한나라당 규탄한다! 서민노동자 다죽이는 비정규직법 철회하라! 재벌정당 독재정당 한나라당 해체하라! 2009년 7월 2일 광주전남미디어공공성연대 노동실업광주센터, 동구자활후견기관, 참교육학부모회광주지역본부, 광주전남문화연대, 참여자치21, 광주경제정의실천연합, 광주장애인총연합회, 금속노조광주전남, 광주MBC노동조합, 광주KBS노동조합, KBC노동조합, 전교조광주지역본부, 학벌없는사회광주지역본부, 광주YMCA, 캐리어에어컨지회, 전교조전남지역본부, 민주노동당광주시당, 진보신당광주시당, (사)들불열사기념사업회, 대학노조광주대학지부, 농협노조 광주전남, 기아차지부광주분회, 광주전남언론노조협의회, KBS노동조합광주전남시도본부 |
이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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