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서구의회는 의원 8명(의장 오향섭, 류정수 의원, 강은미 의원, 고선란 의원, 장재성 의원, 송용욱 의원, 박신애 의원, 조남일 의원)이 참여한 가운데 2009년 6월 15일 시국 선언문을 발표하여 국정쇄신을 촉구했다. (아래 시국 선언문 전문 참조)
[시국선언문 전문]
이명박 정부의 권위주의적 국정운영을 규탄하는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시국 선언문
- 밀어붙이기식 국정운영을 중단하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 -
이명박 정권 1년 4개월 만에 대다수의 국민들은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해있다고 한다. 이러한 시기에 또 다시 찾아온 6월이다. 1987년 전두환 독재정권에 항거하여 6월 항쟁이 있은 지 22년이 지났지만, 지금 또 다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 인권 그리고 서민들의 삶이 위기에 처해있는 것이다. 먼저 그동안 민주주의를 위해 온 몸을 바친 수많은 민주열사들의 영령 앞에, 또한 얼마 전 이명박 정권의 정치적 강압수사에 의해 불의에 서거하신 노무현 前대통령의 영전 앞에 머리 숙여 추모의 마음을 표하고자 한다.
이명박 정권의 밀어붙이기식 국정운영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전국을 뒤덮고 있다. 그러나 차벽으로 둘러싸인 서울광장이 상징하듯 청와대와 정부는 국민과의 소통을 거부하고 있다. 단지 1%만을 위한다는 부자 특권층 위주의 경제정책, 국민의 가장 기본권인 집회와 시위의 자유에 대한 제한,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미디어법 등 각종 MB악법, 모든 국민을 비정규직화 저소득층화 시키는 각종 노동관계법, 남북을 대결의 장으로 만들기만 하고 있는 남북관계 등 국민이 제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국민의 소리를 듣지 않고 오로지 밀어붙이기식 국정운영으로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국민은 국가의 주인이요 섬김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데, 국민을 기만하는 이명박 정권의 대국민 인식이 위험하기 짝이 없다. 참으로 개탄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전국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종교계 지도자, 대학교수, 대학생을 비롯하여 고등학생들까지 각계각층의 시국선언은 이러한 이명박 정권의 일방적 국정운영에 대한 준엄한 경고의 목소리임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최소한의 삶을 유지하고자하는 일념 하에 몸부림 치고 있는 국민의 절규를 들어야 한다. 전국에서 전개되고 있는 일련의 사태들과, 광주의 향토기업인 로케트전기 해고자들의 기나긴 복직투쟁 뿐만 아니라 현재의 경제위기를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노동자와 사용자 그리고 정부가 대타협을 위한 조정자 역할을 해주어야 한다.
우리 광주 서구의회 의원들은 이명박 정부 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러한 심각한 민주주의와 인권의 후퇴가 국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며,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다는 공통의 인식하에 현 시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이명박 정부는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 국정운영 기조를 중단하라!
- 이명박 정부는 6월 항쟁의 교훈을 명심하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 수도권과 영남중심의 편향적 지역발전 정책을 시정하라.
2009. 6. 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