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정책 전환" 요구...범국민대회 개최키로
위기로 치닫고 있는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해 야4당과 시민사회단체, 각계 인사들이 모여 비상시국회의를 구성했다.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 야4당과 각 시민사회단체 대표인사들은 16일 오전 국회에서 최근 악화되고 있는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한 비상시국회의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가졌다. 남북관계 비상시국회의는 남북관계 위기 타개를 위해 정당과 각계 시민사회로 구성된 범국민운동기구로 이날 발표된 대국민선언에는 야4당 국회의원 전원과 시민사회단체 및 각계인사 등 약 700여명이 참여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야4당과 시민사회 단체들은 남북관계 위기 타개를 위한 비상시국 선언문을 채택하고 정부에 대해 한시라도 빨리 전면적 정책전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날 6월항쟁계승사업회 이해학 대표는 "물줄기가 거꾸로 돌아가지 못하는 것처럼 조국의 생명도 물줄기와 같이 앞으로 흘러가는 것이지 거꾸로 돌릴 수 없다"며 "지금 우리는 그간 온 민족이 노력하고 이뤄낸 평화의 물줄기를 거꾸로 돌리는 위기 속에 있다"고 우려했다.
국회 외통위 소속 민주당 박주선 의원은 "북한이 호응할 수 없는 것을 대북정책이라고 미화할 수는 없는 일"이라면서 "(이명박 정부가) 6.15, 10.4선언의 이행을 거부하고 대북 '삐라' 살포 중단 요구를 방임하는 건 북한으로 하여금 대화의 장에 나설 수 없도록 족쇄를 채운 것"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는 "최근의 사태는 ‘키리졸브’라는 한미연합군사훈련 때문”이라며 “(키리졸브 훈련이)북한에 대한 선제타격을 목적으로 한 것임이 이미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시민사회단체 인사들은 여당 뿐 아니라 야당의 입장에 대해서도 비판의 날을 세웠다.
한국진보연대 이강실 상임대표는 “북한의 인권 문제를 거론하는 것과 북한의 핵을 공격용으로 착각하는 문제는 재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북한의 집단적인 생명위기 상황에서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건 시의적절하지 않다"면서 "일부 평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핵을 공격용으로 착각하는데, 북한의 '한반도 비핵화' 주장을 일단 받아들이고 그 이후에 다시 핵을 거론한다면 그 때 가서 문제제기 해도 늦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날 시국회의 참석자들은 대국민선언을 채택하고 "경제위기에서 남북간 군사적 충돌 위기까지 가중되고 있다"며 "한국은 남북관계 단절로 인해 김영삼 정부 시절과 동일하게 전쟁과 평화라는 한반도 운명의 근본 문제들이 주변 강대국들에 좌지우지되는 비극적 상황을 되풀이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은 남북관계 위기 타개를 위해 온 국민의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정부의 정책 전환을 촉구하고, 대결적 긴장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거족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를 상대로 ▲ 6.15선언과 10.4선언을 존중하고 이행 의지를 밝힐 것, ▲말로만의 대화가 아니라 의지를 행동으로 보일 것, ▲10.4선언에서 합의한 서해 평화정착 방안의 이행, ▲조건없는 인도적 지원의 재개 등을 촉구했다.
비상시국회의는 이날 첫 회의를 시작으로 향후 대국민 공청회와 지역별 순회 범국민집회를 개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또 청와대와 통일부 등에 이날 채택한 결의문을 전달하기로 했다.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등 야3당은 작년 11월에도 남북관계 위기 타개를 위한 비상대책회의를 연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