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기 의원 '영산강 살리기 뱃길복원 대토론회' 개최
“뱃길 복원만이 오염된 영산강을 살리는 길입니다. 뱃길복원을 통해 새로운 영산강 번영의 시대를 열어나갈 수 있도록 온힘을 쏟겠습니다.”
10일 오후 나주 동신대 대회의실에서 '영산강 살리기 뱃길복원 대토론회'를 주최한 최인기 국회 의원(나주ㆍ화순)은 "영산강 유역은 나주의 혁신도시, 무안 국제공항, 기업도시, J-프로젝트 등 전남의 여러 주요 역점사업이 집중된 곳"이라며 "영산강의 뱃길복원으로 이 같은 사업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 전남지역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날 대토론회에는 이낙연 국회의원, 이윤석 국회의원, 박재영 전남도 행정부지사, 신정훈 나주시장, 이석형 함평군수, 이건철 전남발전연구원 기획실장 등 정ㆍ 관ㆍ 학계 관계자와 나주시민 등 500여명이 참석해 영산강뱃길복원에 대한 지역민의 높은 관심을 알 수 있었다.
토론회에는 국토해양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 영산강뱃길연구소,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등 각계 인사들이 참여해 뱃길 복원 사업의 현황 등을 소개하고 각자의 입장을 발표했다.
토론회는 이건철 전남발전연구원 기획경영실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김희국 국토해양부 4대강 살리기 기획단장은 “4대강 살리기의 '마스터플랜'을 오는 5월까지 마련해 우선 홍수가 왔을 때 재해를 줄이고, 수량을 확보해나가겠다”며 “수질 개선과 함께 뱃길을 친환경적으로 복원해 나갈 생각이다”고 말했다.
김 기획단장은 “홍수피해의 근원 해결책을 강구하고 신규댐으로 인한 지역민의 반발이나 환경훼손이 거론되고 있어 저수지, 보를 설치해 물을 공급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수질개선을 위해 정화시설이나 소하천 개선 노력에도 힘을 보태겠다”며 “하천정비를 1단계로 마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추가적으로 개선해 나가 지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마스터플랜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승준 환경부 물환경 정책국장은 “영산강에 깨끗한 물이 흘러갈 수 있도록 사업에 역점을 둬 강 지류를 생태하천으로 개선하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각종 하수처리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라며 “영산강의 건강성 회복을 위해 생태습지와 수변생태벨트를 조성하고, 하폐수처리시설 조성, 나아가 강변여과시설을 설치해 취수원의 다변화를 도모해 나갈 것”이라 설명했다.
또 윤 정책국장은 “영산강의 중ㆍ하류지역 둔치에서의 경작으로 인한 오염이 많은데 앞으로 자치단체와 이에 대한 관리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 다양한 환경기초시설을 설치해 오염원을 차단해 맑은 물이 흐르는 하천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경태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영산호ㆍ영암호 배수갑문과 연락수로 확장, 제수문을 확장 신설해 영산강 홍수량을 2개의 배수갑문을 통해 방류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해 3월까지 기초조사를 거쳐 5월 최종 확정할 마스터플랜에 반영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오 농촌정책국장은 “예비타당성 면제로 내년 조기사업 추진은 가능하지만 하구둑 구조개선문제에는 통수문은 반영이 안된다”며 “전남도에서 통행이 가능한 선박규모를 정해주면 설계에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 찬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국장은 “뱃길 복원을 통해 영산강의 자연 생태계와 고대문화유산을 복원하고 정비해 지역의 대표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문화관광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며 “무엇보다 지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공간적 개념을 활용해 영산강이 가진 스토리와 콘텐츠, 문화관광 프로그램을 만들어 고유성과 차별성을 최대한 활용한 시너지효과를 창출하겠다”고 발제했다.
양치권 영산강 뱃길복원추진위원회 대표는 “영산강 뱃길운항으로 자동차나 가전제품을 싣고 중국에 수출하고 지역의 농특산물을 용산으로 유통하고, 고속여객선으로 다도해 등의 비경을 둘러볼 날이 멀지 않았다”며 “뱃길복원으로 수상수로를 이용한 친수공간 이용, 친환경적 시설 건설로 물류수송비의 절감, 관광레저 및 여가문화의 활성화, 지역경제활성화 등을 이룰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각 주제발표자의 발표 후 곧이어 토론자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홍석태 전남도 건설방재국장은 “지난 2004년부터 전남도가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영산강 프로젝트에 지역의 다양한 사업을 정부 부처가 마스터플랜에 반영해주길 바란다”며 말문을 열었다.
특히 홍 국장은 “영산호의 하구둑을 개방하면 영산강의 본래 기능인 농업용수에 대한 확보 대책이 뒤따라야하기 때문에 해수 개방문제를 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며 “완전한 수질개선을 위해 지천이나 샛강에 대한 지원과 오염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기초시설도 전액 국비로 지원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용수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장은 “영산강의 전체 사업계획은 생태하천 개선, 농업기반시설 조성 등 1조5400억원을 2012년까지 완공할 계획인데 환경성 문제가 걸리면 사업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영산강환경청과 함께 사전환경성 검토와 환경영향성 평가를 필히 수행하고 기본계획부터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사업의 조기추진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최용철 영산강유역 환경청장은 “영산강은 구조적으로 수량 확보에 한계가 있다”며 “이를 위해선 농업용 댐을 늘리거나 천변 저류지로 수량을 늘리는 방법도 있지만 수질개선해법은 추가적인 중소규모 추가댐 건설뿐이다”고 주장했다.
전승수 전남대 지구환경공학과 교수는 “영산강 살리기는 강의 기운을 살린다는 철학이 들어 있어야 한다”며 “뱃길을 복원해 수질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수질 개선을 하면 뱃길은 저절로 복원되고 다양한 발전모델 개발도 가능해 물을 개선하는 것, 그것이 바로 뱃길복원, 녹색성장, 영산강 살리기다”다고 말했다.
이어 전 교수는 “현재 영산강 프로젝트가 수질개선이 최우선이 아닌 뱃길복원에만 치우쳐 있는 것 아이냐”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창원 영산강뱃길연구소장은 “4대강 중 영산강이 유독 오염도 심하고 홍수나 취수도 가장 취약하다. 2011년 이면 우리나라 물 부족량 8억톤 중에서 5억톤의 물이 영산강에서 부족하게 된다”며 영산강 물 부족 문제를 지금 당면한 가장 원인으로 꼽았다.
이에 김 연구소장은 “영산강 유역의 단위면적당 예산투자액을 한강은 100으로 봤을 때 금강은 102, 금강 91이지만 영산강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 41에 불과하다”며 현 정부 예산 1조 6천억원에서 1조원 이상은 더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회 사회자 이건철 전남발전연구원 기획경영실장은 “4대강 살리기를 위해 4개 부처가 모두 머리를 맞댄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며 “영산강이 살아 숨 쉬고 역사와 문화의 강으로 바뀔 때 광주의 문화수도, 나주 혁신도시, J프로젝트의 같은 모든 사업의 든든한 성장 동력이 될 것이다”고 말해 이날 토론을 마무리 지었다.
한편 광주.전남 각계 단체로 구성된 '영산강운하백지화시민행동'은 토론장에서 참석자들에게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사업은 전면 재검토 되어야 한다’는 자료를 배포하고 “과도한 사업비만 들고 타당성과 실효성이 없는 이 프로젝트는 정부가 추진하려고 했던 대운하의 밑그림”이라며 “이런 터무니없는 4대강 사업을 위해 국회의원이 전도사 역할을 자처해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