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에서는 2009년도 교육재정으로 지원되는 법정전입금 1,834억원을 12개월로 균등하게 나누어 매월 전출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에서 전입 받는 법정전입금은 교특회계 예산 1조2,477억원 중 14.7%에 해당되어 세입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만 해도 법정전입금의 전입 시기가 당해 연도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 등 세금을 징수하여 3월부터 전입 받아 교육예산에 투입해 왔으나, 2009년부터는 제도를 혁신하여 1월부터 전출을 해 주고 있다.
광주시의 적극적인 협조와 제도 혁신은 우리시 28만여 학생들의 학력 증진을 위한 교육예산을 조기에 투자함으로써 교육도시 광주로 거듭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일익을 담당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광주광역시장을 비롯한 시청 관련 공무원들의 광주교육에 대한 관심 및 열정, 그리고 시청 및 교육청의 협력체제를 구축?운영해 온 결과라 할 수 있다. 특히 우리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가장 앞선 교육도시로 조성하고자 광주시청에는 교육지원팀을, 교육청에는 교육협력팀을 신설?운영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참고로 2009년도에 광주광역시청으로부터 전입받게 되는 법정전입금은 총 1,834억원으로, 시세 전입금(시세 총액의 5%) 348억원, 담배소비세(45%) 390억원, 지방교육세(전액) 1,096억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