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저하 이유로 난색 표하고 노조는 반대운동”
강기갑 의원에게 제출한 한국마사회의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10만원 이상 배팅 발매건수가 전체 5%, 매출액의 31%에 달하는 등 상한선을 어기고 배팅을 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006년 7월에 ‘경마팬 구매성향 조사’의 결과에 의하면 ‘배팅위주의 유저’는 하루 평균 295만원의 마권을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일 평균 구매 횟수는 10.3회로 조사됐다.
이는 1회 평균 구매금액이 286,408원으로 1회당 상한액 10만원을 3배 가까이 초과하는 금액이다.
하지만 ‘10만 원 이상의 상한선 규제’는 벌칙 규정 등이 명시되지 않아 “중독자를 키우고 있다”는 비난이 동반되는 등 제도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강기갑 의원은 “한국마사회는 위와 같은 조사결과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단속은 전혀 하지 않고 10만원 상한 규정을 최소한 묵인하거나 방조함으로써 경마 도박자를 양산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낳게 한다”고 밝혔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서는 2008년 8월 19일 ‘무기명 실명카드’, ‘중복발급방지용 비실명카드’, ‘무기명 출입카드’등의 카드 도입방안을 제시했지만, 한국마사회 측에서는 매출 저하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마사회 노조는 반대운동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한국마사회는 이에 이미 지난 8월 비실명카드 전산시스템을 개발하고도 현재는 운영 계획도 확정하지 않고 있으며 한국마사회는 무기명 비실명카드를 도입했을 때 영향분석 자료에서 20%이상 매출감소를 우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강기갑의원은 ‘한국마사회가 계속 경마 중독자를 양산하는 상한선을 지키지 않고 방관내지 묵인한다면 공기업으로서 도박중독자를 통해 이윤을 추구 한다는 비난을 면치 못한 것이라’며 ‘‘향후 한국마사회법 개정 등을 통해 법적으로 상한 구매 액을 명시하고 법적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강기갑의원은 ‘마사회가 지난 8월 이미 개발을 끝낸 비실명카드 전산시스템 도입을 빠른 시일 안에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시급한 제도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