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잃어버린 기득권 되찾기 위한 저들의 몸부림, "실패할 것"
이명박 대통령은 당선 이 후 세상을 다 얻은 듯 ‘잃어버린 10년’을 되찾겠다며 인수위 단계부터 ‘강 부자’ ‘고 소영’을 위한 정책들을 쏟아내었다. 수많은 범죄의혹과 비리로 얼룩진 숱한 고비를 이겨낸 당선이니만큼 세상을 모두 얻은 것 같은 착각을 할 수 있겠다 싶다. 군사독재시절과 문민정부를 거치면서 줄곧 기득권을 누리며 살았던 이명박 대통령과 그들에게 국민의정부, 참여정부 시절은 잃어버린 10년으로, 지워버리고 싶은 역사로 여겨지나 보다. 역사를 다시 쓰기 위한 움직임이 상식을 뛰어 넘어 매우 폭력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잃어버린 10년을 되찾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지난 10년을 돌아보면 잘 알 수 있다. 그것은 민주주의의 진행이다. 비록 형식 절차적 민주주의에 머물렀다고 비판을 받고 있으나 분명히 이전 정부와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의 민주주의가 사회의 근간으로 뿌리를 내린 것이 사실이다. 오랫동안 권력과 재산을 형성한 뿌리 깊은 기득권을 유지해 온 자들에게 날로 발전하고 있는 민주주의란 질서는 거추장스럽기 짝이 없는 방해꾼이다.
광우병쇠고기문제로 터져 나온 온갖 다양한 목소리는 들을 필요도 없고 더 이상 용납하다가는 정권이 위태로울 뿐이었다. 시위에 가담했거나 거리에서 지켜보던 사람들까지 연행하고, 예비군복을 입고 나름대로 민주적 질서 유지를 위해 역할을 했던 사람들, 미래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유모차를 밀며 시위하던 아이엄마, 자유롭게 의사표현을 하였던 네티즌 등 할 것 없이 모두 사회혼란을 획책한 불온한 사람들이 되어 버렸다. 가만히 내버려 두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세력이 되어 민주주의란 미명하에 끝도 없이 싸우려 들 것이고 그 싹을 조기에 막아내지 않으면 정권 유지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생각 했을 것이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그들을 다스리기에 꼭 필요한 수단이다. 현재의 집시법으로도 이들을 다스릴 수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이 정권의 입맛에 맞게 더욱 개악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이다. 시위현장에서 얼굴을 가리는 행위는 있을 수 없다. 테러리스트도 아닌 것이...
경찰은 언제라도 불심건문을 할 수 있어야 하며 집회 장소, 시간 등은 과감하게 축소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 나라에 더 이상 민주주의는 없다!”는 구호만 내걸지 않았을 뿐이다.
잃어버린 10년을 되찾고 정권 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법이 또 있다.
국가보안법이 그것이다. 건국 60주년과 생일을 같이 하는 법이 그 유명한 국가보안법이다.
헌법에 위배되고 국제사회로부터 폐지를 권고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끈질기게 그 명맥을 유지하더니만 결국 잃어버린 10년을 되찾기 위한 도구로 다시금 쓰이고 있다. 우리 사회 양극화의 최대 희생자인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관심이 ‘국가변란을 위한 반국가단체 구성’이 되고, 평화통일 정책을 지지하고 주장한 것이 ‘북을 이롭게 하는 이적단체 구성’이 되고 있다.
바로 얼마 전까지 정부 차원에서 진행했던 정책들이 모두 좌파들의 친북행위로 단죄되기 시작하고 있다. 왜 그들이 지난 정권 시절, 사생결단의 각오로 국가보안법의 철폐를 반대하였는지 이제 그 이유가 분명히 밝혀지는 것 같다. 사문화되었다고 모두 쉽게 생각했던 그 희대의 악법 국가보안법이 다시 부활을 선포한 것이다.
헌법에도 엄연히 존재하는 평화통일을 위한 노력이 일개 정권의 변화에 따라 이렇게 뒤집어져도 된단 말인가? 남북의 정상이 칠천만 민족의 염원을 담아 이뤄낸 6.15선언과 통일을 앞당길 10.4 선언이 이렇게 송두리째 망가져서 될 일인가?
결국 이들이 잃어 버렸다고 주장한 10년은 통일기반의 확장 기간이었고 그들이 잃어 버렸던 것은 분단기득권이었음을 알 수 있다.
잃어버린 기득권 되찾기 위한 저들의 몸부림...‘언론장악’
이명박 정부는 민주주의의 진척과 통일기반확장으로 잃어버린 기득권을 되찾기 위해 집시법과 국가보안법만 들이대는 것은 아니다. 탄압만으로 되지 않음을 누구보다 잘 아는 이들은 무엇보다 언론장악에 혈안이 되어 있다. KBS의 정 연주 사장을 강제 해임하고, 촛불시위의 책임을 물어 MBC PD수첩에 재갈을 물리고, 뉴스 전문 방송인 YTN사장 선임과정에도 공정성을 잃는 인사 단행을 서슴지 않고 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재벌에게 방송과 신문을 동시에 장악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서두르고 있다. 국민의 눈과 귀, 입을 틀어막는 관제 언론 시대를 만들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다. 기업들에 대한 줄 세우기를 감행하고 있다. 국세청, 검찰, 경찰, 행안부 등 7개 기관을 내세워 기업체 사정을 진행하려고 한다. 투명하고 깨끗한 기업 경영을 하는 것은 우리사회의 중요한 과제이다. 그런데 이 정부의 사정의 이유가 왠지 순수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진정 경제를 살리고자 그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이라고 한다면 삼성 비자금 X-파일 사건에서와 같은 불법적이고 잘못된 기업관행을 바로 잡기 위한 노력부터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데 지난 정권 시절 온갖 비리와 부패를 일삼은 재벌과 정치인은 그 무슨 근거도 없이 줄줄이 사면복권하고 이제 일부 기업들을 털고 있다. 지금의 기업 사정은 전 정권에서 잘나갔다는 기업을 혼내고 현 정권에 줄서기를 하게 하기 위한 보복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음지에서 일하며 양지를 지향하던 국정원이 ‘친북좌익세력 척결 없이는 선진국으로 갈수 없다’며 다시 그 모습을 드러냈다. 검찰의 공안 3과를 부활하고, 경찰은 말할 것도 없이 보안과를 강화시키고, 군 기무사까지 경쟁적으로 공안 사건 만들기에 혈안이 되었다. 중고 서적상까지 뒤지면서 불온서적 운운하며 국가보안법 운운하는 웃지 못 할 행태를 보면 가히 그 경쟁의 심각함을 짐작할 수 있다.
잃어버린 10년을 되찾겠다는 이명박 정부는 처절하게 실패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찾으려 하는 것은 반민주 반통일 몰 역사적인 소수세력의 기득권이기 때문이다. 내가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배운 것은 역사발전이 잠시 멈출 수 있어도 영원히 되돌릴 순 없다는 단순한 진리이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박정희는 18년 만에 비참한 생을 마감하였고 전두환은 7년 만에 권좌에서 내려와야 했다. 그것이 역사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겸허하게 민중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잃어버린 10년을 되찾기는커녕 임기조차 채우지 못하는 불행한 대통령이 될 수 있음을 잘 알아야 할 것이다.
©민중의소리 기사입력: 2008-10-06 17:41:31
최종편집: 2008-10-07 12:3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