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사무소 개소 3주년 기념...‘정신장애인 인권’ 토론회 열려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지역사무소(소장 이정강)가 ‘광주지역사무소 개소3주년’ 및 ‘세계정신건강의 날’ 을 맞아 '국제기준에서 바라본 우리나라의 정신보건 현황과 사회적 낙인'이라는 주제로오는 10일 오후2시부터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광주지역사무소와 나주국립병원이 공동주관하는 이 날 행사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낙인의 현주소'라는 제목의 1부 토론회에 이어 '정신장애인을 위한 정신보건 서비스와 인권현황'을 주제로 2차 토론회가 진행된다.
인권광주지역사무소는 "이번 토론회에는 전 WHO보건국장이자 현 Geneva 대학 교수인 Norman Sartorius 박사(아래 이력 참조)를 초청하여 ‘정신장애인에 대한 반낙인운동’, ‘정신보건서비스와 정신장애인 인권의 국제적 동향’에 대해 조명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인권위는 "우리나라의 경우, 정신장애인에 대한 광범위한 차별이 존재하며, 자신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강제 입원되거나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되는 등 다른 집단에 비해 인권침해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며 "그동안 우리나라는 치료를 통해 정신장애인을 사회 속에 함께 살아가게 하기 보다는 병상을 더 지어 격리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진행시켜 왔기 때문"이라고 제도의 문제점을 들었다.
인권위는 또 "정신장애인에 대한 낙인, 차별, 배제, 인권침해 등으로부터 정신장애인을 구제하고 인권침해와 차별을 예방하기 위하여, 법·제도의 개선은 물론, 정신보건 서비스의 개혁을 통해 보다 나은 치료를 받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그 보호 및 증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가보고서를 작성 중에 있다"고 밝혔다.
❏ Norman Sartorius 약력
- 신경정신과 전문의, 심리학박사
- 세계보건기구(WHO) 정신보건국장 역임 (1977-1993)
- 세계정신과협회(World Psychiatric Association) 회장 역임 (1993-1999)
- 유럽정신과의사협회(Association of European Psychiatrists) 회장 역임 (1999)
- 현 Geneva, Prague, Zagreb 대학 교수
- 현 존스홉킨스 보건대학 정회원
- 현 영국왕립정신과학회, 호주 왕립정신과학회, 뉴질랜드 정신과학회 명예회원
- 300여 편의 정신보건 관련 논문 및 서적 저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