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의 성과 계승하고 한계 극복하겠다"

MB정부 1%정책 반대 연대기구 '민주민생연대' 추진위 9일 발족 

‘이명박 정부의 민주주의 유린과 1% 특권층만을 위한 정책 반대’를 목표로 내건 새로운 연대기구가 출범을 준비하고 있다. 명칭도 아직은 가칭이지만 ‘민주주의와 민생을 위한 새로운 연대기구’(이하 민주민생연대)로 정했다.

민주민생연대에는 기존의 시민사회단체, 지역단체, 노동조합은 물론이고 일반 대중조직, 각계 사회원로, 네티즌 모임 등이 광범위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했다. 서로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아래로부터의 연대를 이끌어내 진정 ‘새로운 연대기구’를 건설한다는 구상이다.

새로운 연대기구, ‘민주민생연대’는 언제 출범하나

본조직 출범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민주민생연대는 ‘새로운 연대기구’를 표방한 만큼 꽤 오랜기간 논의를 거쳤으며 앞으로도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지난 7월 초부터 시작된 ‘새로운 연대기구’ 논의는 세 차례의 회의를 통해 촛불진로 모색을 위한 워크숍을 열기로 합의하면서 본격화됐다. 이후 두 차례의 워크숍에서 가칭 ‘민주주의와 민생을 위한 새로운 연대기구 추진위원회’를 꾸리기로 결정하고 추진위 기획단이 구성됐다.

기획단이 하는 일은 시민사회단체와 각계인사 등에게 연대기구 참여를 제안하고 추진 일정을 잡는 것. 그래서 나온 것이 오는 9일 ‘민주주의와 민생을 위한 새로운 연대기구 추진위원회’를 발족하기로 한 것이다. (일부 언론에서 9일에 연대기구가 출범한다고 보도했는데 이날 출범하는 것은 ‘추진위’이다.)

기획단은 2일 추진위 참여를 제안하는 제안서를 시민사회단체와 각계인사에게 보낼 예정이다. 이어 참여 의사를 밝힌 단체·인사들과 9일 오전 추진위 구성을 위한 회의를 갖고, 오후에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들에게 추진위 발족을 선포하게 된다.

기획단은 추진위 발족 후 본격적인 추진 작업에 들어가 오는 25일 촛불시위에 참여했던 모든 단체들이 결집하는 ‘민주주의 페스티발’에서 ‘민주민생연대 준비위’를 발족할 계획이다.

이렇게 발족한 준비위가 다시 준비 작업을 거쳐 11월 말이나 12월 초 ‘1% 정책에 반대하는 민생대회’를 개최하고 ‘민주민생연대’ 본조직을 출범한다는 것이 기획단의 추진 일정이다. 본 조직이 출범하려면 아직 두 달여나 남은 만큼 수많은 논의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민생연대’는 왜 결성되나

민주민생연대는 기본적으로 촛불시위를 이끌어온 광우병국민대책회의의 성과를 계승하고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만들어 지는 연대기구이다.

기획단의 한 관계자는 “지난 5월부터 시작된 촛불운동은 한국의 시민사회운동 세력의 비관적 상황인식을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향한 새로운 도전을 일깨웠다”고 평가했다. 또 그는 “촛불이 광범위한 反이명박세력을 결집하고, 온·오프라인을 통한 아래로부터의 운동동력을 형성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그는 국민의 자발성과 창조성이 한껏 발휘되는 새로운 운동문화를 창조한 것을 촛불운동의 가장 큰 성과점으로 꼽았다.

하지만 쇠고기 재협상이 국민들에게 사실상 불가능한 목표로 인식되고, 평화적이고 역동적인 촛불시위가 이명박 정부의 탄압으로 사실상 불가능해짐에 따라 촛불 참여도는 급속히 떨어졌다. 또 광우병국민대책회의가 촛불운동에서 큰 역할을 했지만 정부의 대대적 탄압에 활동이 제약되고, 새로운 정세에 맞는 대중운동을 이끌기에는 한계에 부딪혔다는 평가이다.

즉 새로운 연대기구가 온·오프라인 등 아래로부터 형성된 운동동력과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새로운 운동문화를 물려받아 反이명박세력을 결집함으로써 이명박 정부의 민주주의 유린과 1% 특권층만을 위한 정책 반대에 적극 나서겠다는 것이다.

‘민주민생연대’는 어떤 활동을 하게 되나

민주민생연대의 목적은 이명박 정부의 반민주 공세와 1% 특권층만을 위한 정책이 가져온 민주주의와 민생 위기에 공동 대응하는 것이다. 또 낮은 수준의 한시적 국민운동기구로 각 단체와 부문의 독자적 활동을 보장하면서 국민적 요구를 바탕으로 공통성을 찾아 활동하려고 한다.

때문에 그동안의 연대연합조직이 단체들만의 연대체였던 것과 달리 민주민생연대는 이명박 정부의 반민주 공세와 특권층만을 위한 정책에 반대하는 모든 시민사회단체, 각계인사, 네티즌, 일반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문턱을 낮췄다. 한나라당만 아니라면 민주민생연대의 목적에 동의하는 정당도 함께 할 수 있다. 단 정당은 직접 참여가 아닌 참관만 허용하는 수준으로 고민하고 있다.

민주민생연대는 단체의 의제를 ‘민주주의 수호’와 ‘민생·공공성 실현’으로 잡고 있다. 구체적인 활동으로는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공안탄압반대 △구속자 석방 및 수배 해제 △어청수 경찰청장 파면 △방송장악 및 네티즌 탄압 규탄 △인터넷 언론 자유 보장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 등을 촉구하는 활동을 할 계획이다.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고 민주화의 성과를 후퇴시키는 정책에 반대하고, 국민의 민주적 권리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을 전개하겠다는 것이다.

또 민생과 공공성 실현을 위해서 △법인세 인하와 종부세 완화 등 ‘강부자 감세’ 정책 △교육 시장화 △등록금과 사교육비 △공기업 및 공공부문(물, 전기, 가스) 사유화 △보건의료 시장화 △비정규직 문제 △反환경적 에너지정책 △한반도대운하 재시도 등을 반대하는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아울러 민주민생연대는 국민적 대표성을 상징화할 수 있도록 단체의 대표 및 각계인사는 물론 의사결정에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100인 국민위원회’나 ‘1,000인 시국회의’ 등의 조직도 두려고 한다. 또 ‘정책자문단’과 같은 워킹그룹과 ‘법률지원단’ 등 전문적 대응력도 갖추기로 했다.

단체 운영면에서는 광범위한 단체들과 인사들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하되 부문단체 및 지역조직의 책임성을 높이는 등 탄력성을 보장한다는 입장이다.

‘광우병국민대책회의’는 어떻게 되나

광우병대책회의는 명칭에서 드러나듯 미국산쇠고기 반대 및 재협상을 목적으로 결성된 대책기구인 점, 이명박 정부의 집중적인 탄압으로 집행력이 상당부분 와해된 점, 복잡한 논의 질서 등 이명박 정부의 전반적인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단체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기획단의 평가이다.

때문에 대책회의는 미국산 쇠고기 유통저지와 불매운동, 촛불 구속 및 수배, 손해배상 문제 등 촛불운동에 대한 탄압 대응을 중심으로 활동을 할 계획이다. 당연히 대책회의가 해체되지는 않는다.

또 대책회의에 소속된 단체들이 개별적으로 민주민생연대에 가입해 활동할 수는 있지만 대책회의가 '통'으로 민주민생연대에 가입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얼마나 많은 단체, 인사들이 논의에 참여하는 지가 연대기구의 성패 가를 듯

장황하게 설명했지만 이상의 내용은 어디까지나 새로운 연대기구를 추진하고 있는 기획단의 기획안일 뿐이다. 기획단 관계자 역시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아무 것도 없으며 연대기구에 참여하는 모든 단체·인사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하나하나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당장 2일부터 시작하는 추진위 제안서 배포부터 12월 초쯤으로 예정된 본조직 출범까지 두 달여가 남아 있다. 이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단체와 인사들이 논의에 참여하느냐가 연대기구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