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대책위 14일 오전, “주민소환제 검토”…시의회 사과 및 각성 촉구

나주지역 시민단체가 나주시의회 의장단 구성을 놓고 파행을 빚고 있는 것과 관련 주민소환제 검토를 시사하면서 조속한 정상화 및 관련 규칙 개정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14일 오전11시 나주시의회 정문 앞에서 나주지역 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나주시의회 민주적운영 및 제도개선 촉구 시민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갖고 시의회를 방문 지난 25일부터 민주당과 무소속 의원들의 원구성 갈등으로 의장단을 구성하지 못해 19일째 파행운영으로 정례회가 열리지 못하고 있어 믿음도 신의도 없는 최악의 정치판이라는 강한 비난과 함께 시의회의 각성을 촉구했다. (아래 기자회견문, 관련 일정)

시민대책위는 14일, “5대 후반기 원구성 과정에서 보여준 나주시의회의 추태는 의원 간의 문제가 아닌 의회 스스로 대의기관 및 주민 대표임을 포기하고 시민을 철저히 무시한 행위”라며 각성을 촉구하고 ‘밥그릇 깨트리기 퍼포먼스’를 벌였다.

지난 9일 정상적인 의회 운영을 촉구하기 위하여 시민단체가 시의회에 간담회를 요구하였으나, 민주당소속 시의원들은 입장정리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간담회 거부의사를 밝히고, “시의회가 문제가있다면 주민소환제를 실시하여 바로 잡는 것이 마땅하다”고 언론사 기자에게 발언한 것은 시민과 시민사회단체의 정당한 요구를 무시하고 폄훼하는 행위라고 강력 반발했다.

시민사회단체는 의장단 선출방식의 개선요구를 무시하고, 기성 정치인들의 각종 추태를 재현하고 있는 것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고사시키려는 행위”라면서 “지방살리기(혁신도시건설) 및 수입쇠고기문제 등에 정치역량을 모아야 할 때 원구성 과정에서 의원 간 갈등과 상대에 대한 비방과 음해 등이 난무한 것은 민의를 외면한 의회의 폭거”라고 비난했다.

시민대책위 관계자는 “원구성과 관련해 보여준 추태에 대해 10만 나주시민들에게 진솔한 사과와 함께 제도개선을 통한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한다”며 항상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의정활동을 하는 풀뿌리 일꾼으로서의 모범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 “투명하고, 합리적인 지방의회 운영을 위하여 의회 회의규칙(의장단선출방식)개정, 공약이행평가조례 제정, 합리적인 의정비 결정기준 마련, 시민참여기본조례 제정, 업무추진비공개조례 제정, 포괄사업비 철폐운동을 펼칠 것이며 이러한 요구가 반영되지 않는다면 주민발의 및 주민소환제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나주시민대책위는 나주노인회, 나주시민사회단체협의회, 나주진보연대, 나주여성농민회, 참교육학부모회 나지지회, 나주사랑시민회, 나주농민회, 민주노동당 나주지구당, 나주행의정지기단, 나주풀뿌리참여자치시민모임으로 10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기 자 회 견 문
나주시의회는 파행을 즉각 중단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 나서라 !

우리는 나주시의회가 제5대 후반기 의장단 구성을 놓고 지난 20여 일 동안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분노를 넘어 연민의 정을 느끼고 있다. 도대체 의장단 감투가 무엇이길래 이토록 볼성사나운 모습을 아무 부끄럼도 없이 지속하고 있다는 말인가?

시의회는 풀뿌리민주주의를 실현시키기 위하여 생활현장에서 주민과 함께하면서 주민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곧 바로 시정에 반영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통로역할을 하는 주민의 대표자들이다.

지방자치법 36조에 따르면 “지방의회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야하고, 청렴의 의무를 지며, 지위를 이용하여 이권에 개입하여서는 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의원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를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다.

우리는 지난 2년 동안 나주시의회가 기초의원으로서 역할과 의무를 망각하고 어떤 일을 해왔는지 똑똑히 보아왔다. 제5대 시의회 전반기 개원때부터 국회가 20년 전에 의석비율에 따라 소수를 배려하여 양보와 타협을 통해 국회상임위원장을 선출하는 관례를 만들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의장단을 독식하는 시대착오적인 행태를 보였고, 의회운영에 있어서는 편협한 당리당략으로 끊임없는 시정의 발목잡기, 모든 시민이 반대하는 의정비를 과다인상, 그리고 시민이 시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시민참여조례의 제정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 등을 상임위에서 표류시키고 있다.

우리는 진난 7월 9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를 전달한 다음 시의원들과 대화를 통해 현재의 파행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보자는 의도에서 간담회를 요청하였음에도 불고하고 이에 응하지도 않으면서 의회를 방문한 대표들에게 “의원에게 문제가 있으면 주민소환제를 실시해 바로잡는것이 마땅하다” 라는 발언으로 마치 해볼려면 해보라는 식의 협박과 시민을 경시하는 발언을 보면서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나주시의회의 파행이 장기화되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시민의 몫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서 이를 해결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전 시민에게 시의회의 파행의 원인이 무엇인지 홍보하고 이해를 구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시의회의 개혁을 위해 총 매진 할 것이다.

- 우리의 요구 -

하나, 시의회의 장기파행과 시민단체에 대한 망언을 즉각 사과하라 !
하나, 민주적인 방식으로 의장단을 선출할 수 있는 회의규칙을 개정하라 !
하나, 시의회 의장단의 업무추진비를 즉각 공개하고 포괄사업비를 철폐하라 !
하나, 시민참여기본조례 제정을 통한 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하라 !
하나, 공약이행평가와 의정평가에 따른 의정비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라 !
                                     2008년 7월 14일
나주시의회 민주적 운영 및 제도개선 촉구 시민대책위훤회

                 나주시의회 파행에 따른 경과 보고

 2008년 6월 21일 :
- 민주당 최인기의원이 소속 의원들과 개인면담(나주투데이홈페이지, 6월 25일자 기사)
 2008년 6월 24일 오후 7시 :
- 민주당 소속의원 단체 면담(화순) : 최의원 나의장 낙점, 강인규의원 반발(나주투데이홈페이지, 6월 25일자 기사)
 2008년 6월 25일 (제12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
- 의사일정 변경으로 의장단 선거 연기: 민주당 소속의원의 의장후보 협의 못함으로(나주투데이홈페이지, 6월 27일자 기사)
- 무소속 의원 6명 성명서 발표 : 의장단 싹쓸이는 민의 저버린 횡포
 2008년 6월 26일 :
- 풀뿌리참여자치 성명서 발표 : 나주시의회 의장단 공개적으로 선출하라
 2008년 7월 2일(제122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
- 임시회 파행, 무소속 의원 6명 2차 성명서 발표 : 의장단 싹쓸이 즉각 중단하라
 2008년 7월 3일(제123회 나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 자유투표로 하반기 의장단 선출을 하기로 민주당과 무소속 사이에 합의
 2008년 7월 4일 :
- 민주당 소속 의원들 불참으로 다시 연기 : 무소속 의원 전원 참석(나주투데이홈페이지, 7월 4일자 기사)
 2008년 7월 7일 :
- 김종운 의원 민주당 입당(민주당 9명, 무소속 5명으로 변경)
- 무소속 의원 5명 3차 성명서 발표: 풀뿌리자치 짓밟는 공작정치 규탄 한다
 2008년 7월 9일 :
- 시민단체(4개 단체)에서 나주시의원들과 간담회 실시 요구했으나 민주당의원 간담회 거부
- 시민단체 성명서 전달 및 발표 : 나주시의회 파행을 강력히 규탄한다.(4개 단체)
- 시민단체 간담회 요청 및 성명서 전달에 따른 민주당 입장(나주21, 7월 9일자 기사)
* 이들 시민단체가 의회에 와서 의원을 소집해 달라는 처사는 잘못된 일이다.
* 문제가 있으면 주민 소환제를 실시해 바로 잡는 것이 마땅하다.
* 이들 시민 4개 단체는 제대로 된 시민사회활동을 하면서 진정 시민들이 알아야 할
권리를 찾아 주는 단체로 거듭나야 할 것.
* 무소속 의원의 정당가입은 개인의 의사에 따라 가능한 일이며, 시민단체의 ‘무소속 의
원 빼가기, 편 가르기 식’ 등의 성명서는 전혀 납득할 수 없다.
* 독식, 야합, 협박, 공작이란 표현은 무소속의원들이 낸 성명서와 너무 흡사하다며,
시민단체가 성명서를 내려면 먼저 공정성을 확보해야 될 것이라고 함.
 2008년 7월 11일 :
- 임시의장 박종관 의원 선임(행자부지침에 의거) 및 3차례 정회선언
- 나주시의회 민주적 운영 및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시민대책위원회 준비위 확대 구성(10개 단체)
 2008년 7월 14일 :
- 나주시의회 민주적 운영 및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 시의회 성명서 및 질의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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