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공심위 기준에 따라 공천탈락이 예상된 가운데 박지원 전남목포 예비후보와 김홍업 의원(전남 무안)이 7일 민주당 대표와 공천심사위원회 앞으로 재심청구서를 제출했다.

박 예비후보는 "단순히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았다는 이유로 공천심사 대상에서 배제되었다는 사실을 언론 보도를 통해 접했다"며 "개인 비리 및 부정인사 배제를 위한 경우가 저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선처를 바랐다. <아래 상자 참조>

박 예비후보는 “현대로로부터 150억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는 수표추적 등을 비롯하여 주변을 샅샅이 조사해도 아무런 물증이 나오지 않아 무죄판결을 받았다”며 “국민들로부터 직접 평가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간곡히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홍업 의원도 재심청구서에서 “저를 비리 및 부정 연루인사로 취급하여 배제하는 것에 대해 억울한 심정을 호소하며 재심청구를 하오니 사건의 배경과 과정을 충분히 검토하시어 당의 선처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의원은 “김성환씨가 작고하기 이틀 전인 금년 2월25일 사실상 유언으로 육성을 남긴 것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제가 죄가 없고 검찰의 장기간 수사와 회유협박에 의해 검찰의 요구대로 진술하였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고 억울함을 피력했다.

지역정가에서는 두 예비후보의 재심청구를 민주당이 받아들일지 촉각을 세우고 있다. 특히 광주지역 일부 유권자들은 “두 사람에 대한 공천은 곧 ‘동교동계 복귀’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번 ‘박재승 공천혁명’을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다”는 반대여론을 보이고 있다. 

공천을 앞두고 절벽 끝에 서 있는 두 사람의 정치운명이 과연 어떻게 결말을 맺을 지 광주전남 지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박지원 재심신청사유서

저는 역사적인 6.15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킨 특사로서 한반도 평화정착과 공동번영을 위해 헌신했다고 자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3. 4월 대다수 국민, 당시 집권여당인 민주당, 강금실 전 법무장관(현 통합민주당 최고위원)을 비롯한 국무위원 대부분이 대북송금특검법 거부권 행사를 주장했지만 노무현대통령의 수용으로 대북송금 특검은 이루어지게 되었고 저는 남북교류협력법위반 등의 혐의로 옥고를 치렀습니다.

대북송금특검에서 남북교류협력법 등을 조사하던 중 현대로부터 150억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로 저를 기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수표추적 등을 비롯하여 주변을 샅샅이 조사해도 아무런 물증이 나오지 않았고 결국 150억 혐의는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20년 구형한 검찰은 법원의 무죄판결이 명백해지자 새로운 범죄혐의를 추가시키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결국 주변 언론인들의 계좌를 추적해 당시 6.15남북 정상회담 특별 수행원 모임인 주암회에서 홍보비로 전달한 일부를 발견해서 기소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주암회가 6.15정상회담 평가 제고를 위해 마련한 홍보비를 제가 관계비서관에게 전달 한 바 있습니다. 검찰이 개인 유용을 밝히기 위해 모든 계좌 추적을 했지만 100% 언론인들에게 지원했던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저에게는 남북교류협력법위반, 외환관리법위반, 직권남용과 알선수재가 모두 병합 적용되어 3년형이 확정 되었습니다.그후 2007년 2월 사면, 같은 해 12월 복권되었습니다.

대북송금 특검은 당시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당론으로 반대했습니다. 사법처리가 완료된 후에도 대통합민주신당과 민주당은 대북송금특검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당론으로 확정했으며 국민 앞에 사과까지 했습니다.

결론컨대, 대북송금특검에서 대북송금 관련 법률 위반사항을 조사를 하다가 알선수재혐의가 추가되었지만 1억원의 수표추적 결과 단 한 푼도 제가 개인적으로 사용되지 않았음이 입증되었습니다. 100% 남북정상회담 홍보비로 사용된 것입니다. 사건 전말이 이러한대 개인비리 및 부정인사 제외조항에 제가 포함되어 공천심사에서 배제되는 것은 결코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저는 지난 5년 동안 제 억울한 누명을 벗기 위해 육체적 정신적 고통 속에서도 포기 하지 않고 마침내 이겨냈습니다. 대다수 국민과 당원동지들의 성원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남북 평화정착과 통일을 앞당기는데 저에게 부여된 소명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조국의 평화통일을 위해서 제 책임을 다하다 희생되었던 저에게 당과 공심위는 재심사를 통해 억울한 사정을 풀어 주시고 국민들로부터 직접 평가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간곡히 기대합니다.

공심위에서 판결문을 기준으로 심사하였다고 하지만 과연 우리나라 사법부 결정이 정치적 사건에 모두 공정했다고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한 예로 인혁당 관계자들의 사형결정에 대한 당시의 판결문은 어떠했는지도 참조 할 사항이라고 믿습니다.

이명박 정부 하에서도 역사적인 6.15남북정상회담과 햇볕정책을 더욱 계승 발전해야 할 책무가 있는 통합민주당에서 통일을 위한 저의 희생이 폄하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2008. 3.7

                   전남 목포 민주당 공천신청자 박지원  


                          김홍업 재심청구사유서

저는 지난번 보궐 선거를 통해 이미 이 문제에 대해 지역유권자들의 심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일부 언론들이 연일 저를 비리 전력자로 몰아 사실상 저의 낙선을 유도했고 상대 후보도 이 문제를 가지고 온갖 공세를 폈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최종심판자인 지역의 유권자들께서는 압도적 지지로 저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당선 이후 불과 1년도 안돼서 이미 심판이 끝난 문제를 가지고 이번에는 일부언론과 상대방도 아닌 제가 헌신한 당에서 이 문제를 이유로 저를 공천에서 배제한다는 것이 너무도 서글프기만 합니다.

저에게 있어서 너무나 억울하고 다시 생각하기도 싫은 일이지만 다시 한번 사건의 경위를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건은 언론이 의혹을 제기하고 검찰이 언론에 흘리며 다시 언론보도에 맞춰 검찰이 사건을 키워가는 전형적인 여론 몰이식 수사사건이었습니다.

따라서 저로서는 수사에서 판결까지 어느 것 하나도 승복하기 어려운 진행 과정이었습니다.

검찰은 시종일관 저에게 죄가 있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580여명을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과정에서 저의 혐의가 나오지 않자 저의 친구중에 개인비리가 많은 김성환등 몇몇의 약점을 잡아 회유 협박을 통해 저에게 죄를 뒤집어 씌운 사건입니다.

이미 저에게 결정적으로 불리한 진술을 한 김성환씨는 출소하자마자 저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하면서 양심선언 성격의 서한을 보낸 바 있습니다.

특히 김성환씨가 작고하기 이틀 전인 금년 2월25일 사실상 유언으로 육성을 남긴 것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제가 죄가 없고 검찰의 장기간 수사와 회유협박에 의해 검찰의 요구대로 진술하였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 드리자면 저의 사건은 정치적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사건으로 정권말기에 일부언론과 검찰에 의해 만들어진 비극입니다.

검찰의 표적사정 끝에 제 주변 사람들의 약점을 잡아 허위진술을 시켜 사법처리 했던 사안입니다. 이렇게 정치적 목적에 의해 만들어진 사건에 어떻게 승복하겠습니까?

반드시 그 당시의 정황이 고려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고 회유와 협박에 의해 허위 진술을 했던 사람의 유언과 양심고백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억울한 심정에 수많은 밤을 지새우며 신앙의 힘으로 버텨 왔습니다.
이제 10개월 전 가까스로 지역유권자의 심판을 받아 명예회복이 조금이나마 되었다고 생각 했는데 당에 의해서 정치적으로 또 한번 이러한 억울함을 강요받는다는 것이 비통하기만 할 따름입니다.

이점을 널리 해량해주시고 선처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2008. 3. 7
  무안·신안 지역구 국회의원 공천 신청자 김 홍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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