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후보중단 성명]
선거운동에 몸을 던졌던 지난 2개월 동안 저는 동지들과 함께 새로운 광주정치를 꿈꾸었습니다. 정치행위의 근거를 지역에서 찾고, 지역민의 이해와 요구를 국가정책에 접목시키겠다는 게 ‘새로운 광주정치’의 요체였습니다.
이를 ‘신지역발전론’이라는 슬로건으로 표현하면서 유권자들을 만났습니다. 많이 호응해주셨고, 저와 동지들은 용기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저는 ‘신지역발전론’을 실천할 기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아쉬움이 남는 게 사실입니다. 인물적합도에서 선두권을 다퉜음에도 최초선택의 기회를 얻지 못했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인정해 민주당 이의신청처리위원회와 최고위원회는 재심의를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이의신청서는 현재 공천심사위원회로 넘겨졌으나, 재심의는 미뤄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결정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우선은 재심의를 받아들였다는 그 자체로 제 명예는 회복됐다고 판단했고, 무엇보다도 변화가능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의 총선 프로그램에 지장을 주고싶지 않다는 마음도 작용했습니다.
이제 저는 민주당이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도울 것입니다. 민주당의 승리가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고 있는 이명박 정부를 제어하는 유일하고 효과적인 길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본선을 치르게 될 후보들 모두 건승하기를 바랍니다. 특히 광산을 공천내정자 이용섭예비후보의 앞날에 영광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 동안 저를 격려하고 지지해준 광주시민과 지역의 유권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 말씀 드립니다. 그간 제가 받은 과분한 사랑을 다시 되돌려 드릴 수 있는 새로운 정치의 길을 모색하겠다는 약속 드리며 이 자리를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 3월 20일 민형배 드림
[20일]
[논평] “당연한 결정이다. 개혁공천 기대한다”
민주당 최고위원회가 광주광산을 민형배 예비후보가 낸 이의신청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돼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민형배 예비후보의 문제제기를 진지하게 검토한 최고위원회의 입장에 대해 원칙적으로 환영한다. 하지만 책임 있는 공당이라면 당연히 받아들여야 할 이의신청이라는 점을 확실히 하고자 한다.
광주광산을 지역구의 1차 압축후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공심위는 총 8명의 후보 중 지역민이 생각하는 인물적합도가 오차범위 내 선두권(전남일보・CBS 공동여론조사 참조)을 다툰 후보를 제외시키는 이변을 연출했다.
그래서 민형배 예비후보는 “지역여론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요지의 주장으로 이의신청을 했고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그 타당성을 인정했다. 이제 당규 제23조에 따라 재심의 권한은 공심위로 넘어 갔다. 문제는 지금부터다.
민형배 예비후보가 말한 ‘지역여론’의 내용은 ‘개혁공천’의 원칙을 지키고 ‘지역밀착성’ 후보를 선정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 기준은 민형배의 사사로운 주장이 아니라 공심위가 전 국민에게 발표한 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당초에 이를 무시했던 공심위가 다시 공천을 좌지우지하는 게 과연 합리적인 것인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사태 해결의 제도적 방법이 현재 공심위의 재심사밖에 없는 현실 또한 인정한다. 그래서 이번 재심사에는 반드시 각 후보들에 대한 평가 기준과 배점 등이 상세히 공개되기를 바란다. 재심사과정까지 ‘밀실’에서 진행되고, 그 기준이 개혁공천도, 지역밀착성도 아닌, ‘도루묵’이라면 누가 그 결과를 따르겠는가. 공심위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2008 3월 17일
[공천심사 이의신청서]
이의신청 주요내용
❏ 개요
❍ 지난 3월 9일, 광주광산구을지역에서 김승남, 나병식, 이용섭 예비후보만을 포함한 여론조사가 실시되었고, 지역 언론을 통해 1차 압축 후보로 위 3인이 거론되고 있음.
❍ 당에서는 위 사항과 관련한 어떠한 공식 발표도 없는 상황이며, 알려진 바로는 공천 심사 항목에 ➀ 정체성, ➁ 기여도, ➂ 도덕성, ➃ 의정활동⋅능력, ➄ 당선가능성, ➅ 면접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음.
❍ 위 기준에 비춰볼 때, 김승남, 나병식, 이용섭 예비후보 등이 1차 압축 후보로 포함되는 반면, 민형배예비후보가 배제된 결과를 납득할 수 없음.
➩ 민형배예비후보가 1차 압축 후보군에서 배제된 사유를 밝혀주시고, 재심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 기준별 재심요청 사유
❍ 정체성
- 중산층과 서민의 이해를 대변하고자 하는 통합민주당의 정체성을 고려할 때, 오랫동안 광주 광산구 지역에 기반을 두고 시민사회활동을 주도적으로 해오면서 지역 밀착형 비전을 제시해 온 민형배예비후보가 우리 사회의 특권층과 부유층의 상징인 서울 강남과 송파에서 오랫동안 거주해오다 선거철을 맞아 연고도 없는 지역에 공천신청을 한 타 예비후보에 비해 당의 정체성에 더 부합함.
- 또 주 거주지를 서울로 두고 있으면서 선거 때만 광주로 왔다가 낙선하면 다시 서울로 가는 무당파적인 예비후보에 비해 민형배예비후보가 통합민주당의 정체성에 더 부합함.
❍ 기여도
- 제17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대통령비서실 비서관을 사퇴, 선대위 가족행복위원회 광주본부장과 광산구 선대위부위원장을 맡아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은 지지도를 끌어내는 데 기여한 민형배예비후보의 당에 대한 기여도는 타 예비후보에 비해 뒤질 이유가 전혀 없음.
- 또 지방분권운동, 17대 대선 기여,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전문위원, 대통령비서실 행정관/비서관 등의 경력은 비록 정식 당원으로서 활동은 아니지만 통합민주당의 커다란 줄기 중 하나인 참여정부의 탄생 및 국정운영에 참여했다는 의미가 있음.
❍ 도덕성
- 민형배예비후보는 2006년 4월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근무를 앞두고, 민정수석실에서 행한 정밀한 검증을 통해 고위공직자로서 직무 수행에 도덕적 하자가 없음이 입증돼 임용됐으며, 또 2007년 2월 비서관 임용과정에서도 재차 검증을 거쳤음. 이후에도 일체의 부정과 비리가 없었다는 점에서 도덕성 항목에서도 타 예비후보에 비해 우위에 있음.
❍ 의정활동⋅능력
- 민형배예비후보는 현직 기자시절 올해의 기자대상을 수상하고, 광주의 대표적인 시민단체인 ‘참여자치21’의 대표를 4년 넘게 역임하면서 광주의 미래상을 제시하고 실천함으로써 다양한 능력을 보인 바 있음.뿐만 아니라, 대통령비서실 사회조정비서관으로 재직 당시에서는 표류하고 있던 국책사업인 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이 제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하는 데 크게 기여하는 등 실질적으로 능력이 검증되었음. 이 또한 타 예비후보에 비해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함.
- 민형배예비후보가 대학에서 강의․연구, 시민사회단체에 참여하여 활동한 내용들은 일관되게 ‘지역’ ‘문화’ ‘언론’ 세 분야에 집중되어 있음. 단순한 이름 걸기 차원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기 전문성에 기반한 실질적 활동이었음을 입증하는 것임.
❍ 당선 가능성
- 3월6일, 전남일보(3.7.보도)와 광주CBS(3.6.보도)가 공동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 민주당 국회의원인물적합도에서 민형배예비후보는 14.1%를 얻어 1위와 표본오차내 접전양상을 보인 바 있음. 이번 1차 압축 후보 가운데 한 후보는 1.8%에 그쳐 민형배예비후보에 비해 훨씬 낮은 지지를 얻었음에도 포함되었음을 볼 때, 이 또한 공정하게 반영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음.
- 광주지역 예비후보 전체를 놓고 볼 때 이전의 출마경력이나 특별한 정치활동을 하지 않는 예비후보들 중 가장 높은 인지도와 지지도를 얻고 있음. 이는 그 동안 꾸준히 지역활동에 매진해 온 결과임. 지역활동의 내용 또한 이익집단에 다름없는 ‘○○클럽’ 같은 성격이 아니라 높은 도덕성과 자기관리를 요구하는 시민사회단체 활동이었음.
❏ 결론
❍ 심사항목의 어떤 조항들을 대입하더라도 민형배예비후보가 타 후보에 비해 뒤지지 않은 것으로 여겨지는데도 1차 압축후보에 포함되지 못했다는 사실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음. 오히려, 알려진 심사 항목과 가중치 등을 고려한다면, 민형배예비후보는 타 예비후보에 비해 우위로 평가받을 수 있다 할 것임.
❍ 또, 공천심사위원회가 표방하고 있는 ‘국민의 눈높이’ ‘공천쇄신’ ‘노블리스 오블리주’ 등의 가치와 관점을 대입할 경우 압축후보에 포함된 모 후보가 아닌 민형배예비후보가 선정되어야 타당할 것으로 보임. 그 예비후보가 포함된 사실은 그렇다 치더라도 민형배예비후보가 최초선택의 기회마저 박탈당했는지에 대한 해명이 필요함.
❍ 이미 광주 지역에서는 이번 압축후보에 포함된 모 예비후보와 공심위와의 유별난 관계가 심심찮게 거론되고 있으며, 심사과정에서 특정 정치세력에 속한 일부 위원들이 민형배예비후보에게 특별히 낮은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경쟁력 있는 후보 배제 ’담합’을 시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 이는 개혁공천이 아닌, 단지 개혁을 빌미로 특정 계파 및 공심위와 접근성 좋은 후보에게 유리한 심사라는 의문을 갖게하며 심사평가 결과의 확인이 필요한 대목임.
❍ 오랜 세월 동안 민주당을 위해 전략적 선택을 해 온 광주와 호남의 정치지형은 지역의 정치자원을 황폐화시켰음. 이번 개혁공천을 통해 새로운 흐름의 정치적 기회를 기대했으나 이번 1차 압축 결과처럼 지역이 배제되고 지역의 요구 및 상황이 담보되지 않은 채 중앙의 논리에 의해서 후보군이 선택된다면 앞으로도 광주정치는 황폐화의 뫼비우스띠를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임.
❍ 현역을 갈아치우는 식의 형식에서 머물러서는 안되며 그 내용까지를 담보한 공천쇄신이어야 함. 특히 광주에서의 공천쇄신은 한국정치와 당 경쟁력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만큼 공심위의 엄정하고 사려 깊은 판단을 요구함. ❍ 민형배예비후보가 1차 압축 후보군에서 배제된 사유를 밝혀주시고, 재심을 요청함.
[17일 보도자료]
민 예비후보 방송토론에서 '공천혁명' 주장
통합민주당 민형배 예비후보(광주 광산을)는 9일 아침 광주MBC <토론마당> ‘공천혁명, 흥행의 조건은’ 프로그램에 토론자로 참석해 통합민주당 공천심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통합민주당의 쇄신을 위해서는 당 정체성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공천혁명을 이루어내서 생활밀착형 정책정당, 지역착근형 분권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역의원 30% 물갈이론에 대해서 민 후보는 “잘못했다면 모두 교체하는 것이 맞다. 당 정체성, 활동능력 등 기준의 문제이지 현역의원이냐, 아니냐로 따질 숫자의 문제는 아니다”며 개혁공천을 위해 계파정치 청산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이날 토론마당에는 강기정 예비후보(광주 북갑․국회의원), 심연수 호남대교수, 김기홍 광주경실련 정책부장이 함께 출연해 토론을 벌였다. [9일]
광주과기원 방문 간담회
통합민주당 민형배 예비후보(광주 광산구을)는 6일 광주과학기술원을 방문하고, 우운택교수를 비롯한 광주과기원내 CT연구소(문화콘텐츠기술연구소) 연구원 20여명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연구원들은 광주과학기술원에서 육성된 인력들이 장기적으로 광주에 정착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광주과학기술원의 학사과정 신설 △CT대학원 설립 △광주에 연구소와 기업체유치 등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민형배 예비후보는 “광주문화중심도시 종합계획에 있는 CT연구소(국책) 유치와 광산의 첨단지구를 문화산업집적화단지로 조성하여 우수인력이 유출되지 않고 광주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6일]
하남공단 아파트형 공장 방문
민형배 예비후보(통합민주당 광주 광산구을)는 4일 하남산단내 남경ENG 등 아파트형 공장을 비롯해 화신산업을 방문하고 광산구 관내 중소기업 현장 목소리를 듣는 경제 살리기 행보를 이어갔다.
민 후보는 이들 기업 경영자들로부터 “대기업 협력업체로써 납품가는 갈수록 하향조정 되면서 자금난은 물론 기술개발도 더디다”는 중소기업의 현황 설명을 듣고 구내식당에서 근로자들과 점심식사를 하면서 현장 근로자들의 고용 사정 등 애로사항도 들었다.
민 후보는 이 자리에서 중소기업인들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실질적인 상생협력이 되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는 주문에 “중소기업이 살아야 서민경제도 살아난다. 서민경제 살리기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4일]
예비후보 검증토론회 제안
민형배 광주 광산을 민주당 예비후보는 3일 오전 광주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에비후보들의 토론회를 제안했다. 민 예비후보는 토로노히 제안 이유를 " 유권자들에게 충분한 정보와 근거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며 "예비후보들 각자의 장단점, 상호간의 변별점을 찾기도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 기자회견문 예비후보 검증을 위한 토론회를 제안합니다 |
[성명] "건교부 보고서 누가 만들었나"
건설교통부가 호남고속철도의 2012년 조기 완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보고서를 만든 것으로 지난달 29일자 중앙일보는 보도했다. 그 이유로는 사업비 증가와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꼽았다.
호남고속철도 조기 완공은 이명박 대통령이 내세운 대선 공약이다. 그러나 대통령 당선 후 취임도 하기 전에 건교부가 그러한 보고서를 만들었다는 것은 이명박 정부의 호남 흔들기, 호남 홀대로 가는 정책판도에 편승하는, 아니 함께 손을 들어주는 눈치 보기 부처의 행태를 여실히 드러냈다.
대통령 공약 사항을 주무부처인 건교부가 부정적으로 평가한 발상은 호남지역 균형 발전은 안중에도 없고 이명박 정부의 (인사문제에서도 드러난 의도적인 호남권 무시 정책 등) 눈치 보기, 입맛 맞추기에만 급급한 시녀 노릇을 자처한 것이다. 그 장본인이 지금 광주에서, 광주 경제를 위해 국회의원 하겠다고 나섰다.
중앙일보는 이 보고서가 지난 1월에 작성된 것이라 보도했다. 그러니까 당시 건교부장관은 보고서를 작성해놓고, 2월에 사표를 내고 광주에서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광산구에 출사표를 던졌다.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서울에서 이명박 정부 눈치 보기에 분주했던 장본인이, 지금은 광주로 내려와 지역경제 살리겠다고 외치면서 동네 돌기에 분주하다.
그는 장관의 직위를 활용해 서울에서 단맛을 맛보았다. 이제 그는 광주에서 선량한 광주 시민으로부터 그 단맛을 맛보려하고 있다. 광주를, 호남을 팔아서 중앙 정부의 입맛 맞추기로 단맛을 흠뻑 취한 장본인이, 광주에 내려와 개인 입신을 위한 단맛만 취하려하고 있는 양태가 건교부 보고서에서 드러났다. 이런 장본인의 행태를 광주 시민은 엄중한 잣대로 심판해야 한다.
알려진 보고서 내용과 이 같은 행태의 접점을 광주 시민은 예의 주시해야 한다.
1. 호남고속철 조기 완공이 경제성 논리를 떠나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광주 시민이라면 누구든 부정하지 않는 사실이다.
2. 입으로 광주 사람이라고 외치고 다니면서 자칭 광주 사람이라 행세하는 사람들이 뒤로는 이명박 정부의 호남 흔들기, 호남 홀대 정책에 편승해 광주를, 호남을 흔드는 행위를 부추기고 있었다.
머리는 서울에 가 있으면서 잠시 몸만 광주에 두고 있는 사람들이 소기의 자기 목적을 달성하면 광주를 떠나 다시 서울에 머물러 오히려 광주경제 및 광주균형발전을 저해하는 데 앞장설 수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이는 개인의 입신과 출세를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가리지 않고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3. 금배지 달기라는 목표 달성에만 급급한, 철새정치를 지향하는 사람들이 광주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광주 발전이 더딘 것은 아닌지 광주 시민 모두 주시하고, 그러한 요소들은 엄중하게 가려내야 한다. [3월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