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강기정 시장 민생토론회 광주전남 공동개최 반대 입장 밝혀
"중앙정부와 광주시, 소통을 통해 과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먼저 논의"
성명서 [전문]
말의 성찬으로 그치는 자리가 아니라, 광주 지역 발전을 위한 실효적인 민생토론회를 개최할 것을 촉구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전국 순회 민생토론에 대한 강기정 시장의 거부 표명으로 광주 지역사회가 뜨겁다.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의도가 무엇인지를 떠나 지역 발전을 위한 이익 추구가 그 본연의 임무인 지자체장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런 의견은 원론적인 차원에서 볼 때 옳은 주장처럼 보인다.
그러나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상생을 통해 발전해 가야 하는 관계에 있다고 해도, 지역적 특성과 과제가 다르기 때문에 의제에 맞게 독자적인 민생토론회가 필요하다는 광주시의 입장도 틀린 것이 아니다.
문제의 핵심은 지금 진행되는 민생토론회가 광주 발전 의제를 충분히 다룰 수 있는 자리인가에 있다.
민생토론회가 여기에 부합하지 못하다면 이를 바로잡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지방분권 시대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상호소통과 존중 속에서 발전해 가야 한다.
민생토론회 역시 그 연장선상에 있다. 무엇보다 지역의 주도하에, 지역의 시각에서 지역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 과제를 제시하고, 중앙정부가 이를 어떻게 뒷받침할 것인가가 깊게 논의될 수 있는 자리여야 한다.
그러나 그동안 진행된 민생토론회가 이 취지에 맞게 진행되었는지는 의문이다.
과거에 이미 결정되어 마땅히 지원해야 할 정책 의제와 예산을 마치 선심 쓰듯 되풀이하는 ‘빈말 민생토론회’라면 아니함만 못하다.
더구나 이것이 선거를 앞두고 악용되는 것이라면 더더욱 부적절하다.
공동 토론회냐 아니냐가 아니라 지역의 요구가 의제로 올라왔는지, 이 의제에 대한 대통령의 분명한 지원 의지와 실행 계획이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말이다.
그동안 다른 지역에서 진행된 민생토론회가 시대정신과 지역 발전을 위해 얼마나 지역이 중심이 되어 의제를 선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지원 방안이 논의되었는지 의문이다.
오히려 몇몇 지역의 민생토론회는 기후 위기와 인구 감소 시대에, 중요 생태축까지 망가뜨리며 난개발을 부추기는 계획이 포함된 그린벨트 해제 확대 조치와 같은 반시대적 정책을 남발하는 등 부작용도 심했다.
추상적인 선언만 있지, 법률적 근거가 부족하거나 구체적인 지원 계획은 빠진 맹탕 약속도 적지 않았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민생토론회가 지역 발전을 위해 지역에서 숙고한 의제들을 중심으로 실효성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준비를 통해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중앙정부와 광주시가 충분한 소통을 통해 지역의 숙원 과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먼저 논의해 달라!
민생토론회는 이런 실효적 준비의 결과물이어야 한다.
2024년 3월 13일
광주시민단체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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