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문]
국민의 생명이 우선입니다. 의사 선생님, 병원으로 돌아와 주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일분일초가 다급한 환자들과 가족들에게는 의사 선생님들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의료대란이 계속된다면 국민들의 피해와 고통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국민들을 대신에 호소합니다.
‘의사 선생님! 지금 바로 병원으로 돌아와 주십시오.’
보건의료노조가 파악한 의료현장 상황에 따르면 수술 취소와 연기, 응급 시술 중단, 외래 신규환자 차단, 조기 퇴원 등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의사가 담당해야 할 업무를 타 직군에 전가하면서 의료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커지고 있고, 보건의료노동자의 장시간 노동에 따른 근무여건도 악화되고 있다.
의대 정원 확대는 지역의료와 필수의료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첫 단추다.
수도권 쏠림 문제로 지역의 의사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대 정원 확대가 불가피하다.
소위 돈 되고 인기 있는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 과목의 집중을 막고, 필수의료 과목인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그리고 응급의학과’의 육성을 위해서도 의대 정원 확대는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의과대학 신설을 시작으로 열악한 전남 지역의 의료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도 의대 정원 확대는 첫 단추이자,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의사협회는 ‘선 현장복귀, 후 협상’을 통해 제대로 된 의료시스템 구축에 나서야 한다.
늘어난 의사들이 또다시 수도권과 특정 과목에 집중되지 않기 위해서는 많은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특히 지역과 필수의료 인력 확충을 위해서는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과 제도’ 마련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지금의 의사들의 집단 행동은 자칫 자신들만의 기득권 지키기로 오인 받기 충분하다.
따라서 의사협회는 ‘선 현장복귀, 후 협상’이라는 결단을 통해, 국민적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한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
녹색정의당 전남도당(위원장 박명기)은 확대된 의사들이 ‘필수의료·공공의료 정책패키지’로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의 파수꾼으로 거듭나길 희망한다.
2024년 2월 23일
녹색정의당 전남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