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교육청 규탄 기자회견문 [전문]
“성추행 가해 교사와 폭력 교장은 두둔하고, 피해 교사들에게만 징계를 가한 전라남도교육청 관계자들을 규탄한다!”
전남의 한 고등학교에서 일어난 교사에 의한 동료 교사 성추행 사건(23.10.04) 및 교장에 의한 피해교사 폭행 사건(23.11.05)이 작년 언론을 통해 보도되며 많은 이들의 공분을 샀다.
사건이 발생한 지 5개월이 지났으나 경찰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전라남도교육청이 수수방관하는 사이 피해교사들에 대한 보호조치는 전혀 이루어지지 못한 채 오히려 피해 교사들을 음해하는 교사로부터 지속적인 2차 가해를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전라남도교육청 성고충심의위원회에서 가해자의 언행이 성추행과 성희롱에 해당되며, 피해교사 보호를 위한 분리조치와 가해 교사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다는 조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전라남도교육청이 가해 교사들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가해 교사를 옹호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성추행･성희롱 가해교사의 학생에 대한 성희롱 발언들이 뉴스에 보도되자(23. 12.07) 전라남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이 문제 삼지 않은 것을 왜 문제를 삼느냐”고 말하며, 추가 성희롱 피해사례 조사 및 피해자 보호조치 등을 강구하기 보다는 사안이 확대되지 않는 것에만 주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최근 전라남도교육청 관계자는 지역의 상담소에 전화하여 “어떤 경로로 학생대상 성희롱 발언에 대해 알게 되었는지? 어떤 경로로 뉴스 인터뷰에 응했는지?”에 대해서만 물으며, 가해교사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보다는 관련 사안이 외부로 유출되는 경로에 더 많은 관심을 보였다.
전라남도교육청은 피해교사들에게는 학생들에게 신뢰와 존경을 바탕으로 모범을 보여야하고 교원으로서 항상 사표가 되지 못했다고 단죄하고 책임을 물어 강제전보조치하면서도 이보다 더 큰 책임을 물어야 할 가해교사에게는 지금껏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중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성추행으로 경찰수사 중에 있으며 교내 불협화음을 야기하고, 분란을 유발한 교 사들을 비호하며 오히려 피해를 호소한 교사들에게는 비민주적이며 비인격적인 행태를 보였고, 폭력 행위를 저질러 검찰에 송치된 학교장 등에 대해서 피해자들이 호소하는 수차례의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조치 등의 목소리에 도교육청은 응답하지 않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왔으면서도 가해교사가 제기한 민원에는 즉시 화답하여 피해교사들에 대해서만 지나치게 엄격하고 자의적인 규정적용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단행하였다.
교사와 학생이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야 하는 책무마저 던져버리고 피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성추행 가해교사 및 피해교사를 폭행한 학교장을 두둔하며 허용적 잣대를 적용하고 있는 전라남도교육청 관계자들을 강력히 규탄한다.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촉구한다.
하나, 성추행교사와 폭력교장에게 미온적 대처로 일관하고 있는 전남교육청은 각성하라!
하나, 성추행 가해교사와 폭력 교장을 즉각 파면하라!
하나, 공정하지 않은 인사조치를 한 관련자 모두를 즉각 징계하라!
하나, 피해 교사들에게 내린 징계 및 발령조치가 적법했는지 조사하라!
하나, 전남교육청은 성인지 감수성을 점검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2024. 02. 07.
전남여성인권단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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