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갑) 국회의원 예비후보 박균택 변호사의 입장문 [전문]
- 대통령 경호실 관계자들 불법체포죄로 처벌해야 -
대통령실 경호원들이 어제 18일 전주 행사장에서 진보당 강성희 의원의 입을 틀어막고 사지를 들어 행사장 밖으로 끌어내었습니다.
대통령에게 국정 기조를 바꾸라고 소리를 질렀다는 이유를 댑니다. 이를 두고 과잉 경호라는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위 대응은 과잉 경호가 아니라 범죄행위(형법상 불법체포죄)입니다.
강 의원이 대통령과 악수하면서 손을 놓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경호원들의 행동이 정당하다고 옹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강 의원이 실제 대통령의 손을 놓아주지 않은 사실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경호원들이 강 의원을 상대로 물리력을 행사할 때는 그 악수 문제가 이미 해소된 상황인 점은 분명합니다. 행사장 입장 시에 보안 검색을 거쳤기에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지 않았다는 점도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경호원들의 대응은 대통령의 신체 안전이 아닌 심기를 지키기 위한 행태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불법체포죄로 처벌해야 마땅합니다. 강 의원 또는 진보당은 해당 경호원들과 묵인한 책임자들을 불법체포죄로 고발하기를 촉구합니다.
2024년 1월 19일
박 균 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