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성·편의성 등 높인 돌봄 시설 확충 및 돌봄 시간 확대
보육 종사자 처우개선과 어린이집 유형별 맞춤 개선책 제시
광주 동남갑 더불어민주당 노형욱 예비후보(전 국토교통부 장관)가 저출산 극복 대책의 하나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보육 정책’을 제시했다.
노형욱 예비후보는 18일 “정부에서도 저출산 위기의 심각함을 인식하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엄청난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나 합계출산율은 더 낮아지고 특히 지방으로 갈수록 심해져 지방 소멸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저출산은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보육 분야인 만큼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돌봄 서비스의 공급 및 확대가 절실하다”고 보육 정책 제시 배경을 설명했다.
노 후보는 “우선 유휴공간, 종교시설 등 접근성·편의성이 높은 시설 등을 발굴해 돌봄 시설 확충을 해야 한다”며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 단지 내 돌봄 시설 설치 의무화와 동시에 돌봄 시간 확대 등을 위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 후보는 아울러 “가정 구성원 및 맞벌이 가정 증가로 돌봄 서비스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 맞추어 보육 정책 역시 선별적 복지체계에서 보편적 복지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고 선별적 복지체계도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노 후보는 이어 “아이들의 보육 질을 높이기 위한 ‘키움 뜰 놀이터’를 만들고 과학적 교육 프로그램 체계를 개발하여 전문적인 돌봄 교육을 보급해야 한다”며 “지방자치단체 중심 돌봄 서비스를 개편해 효율적인 돌봄 서비스 전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노 후보는 보육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어린이집 유형에 따른 맞춤 개선 정책도 발표했다.
노 후보는 “보육시설·기관 종사자 등의 임금 산정 기준을 재정비해 어린이집 유형에 따른 종사자 임금차별을 해소할 것이다”며 “유형별 어린이집의 운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공립어린이집은 재위탁 시 보육에 초점을 맞춘 공정평가 체계를 마련하고, 민간어린이집과 법인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등에 대해서는 급식비와 운영비 인상 등을 현실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노 후보는 “최근 출산율 급감으로 우리 지역에서는 휴·폐원하는 유치원이 늘어나고 있다”며 “보육환경 감소는 출산율을 낮추는 원인이며 이 같은 악순환을 막기 위해 저출산 문제에 대한 끊임없는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