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희생 강요하는 선거관리위원회 규탄 기자회견문 [전문]
공무원 희생 강요 즉각 중단하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투명성을 제고하겠다며 ‘수검표 개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투·개표 과정에 공무원 배치를 대폭 늘리고 공무원이 아니면 투표지 분류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한다고 한다.
지난 21대 총선 당시 32만 6천 명의 투·개표 사무원 중 민간 인력은 약 40%에 불과했다.
남은 60%의 인력은 위촉을 가장한‘강제 할당’공무원 노동자, 특히 지자체 공무원 노동자였는데, 이제는 대놓고 전 공무원을 싼값에 부리겠다는 선포나 다름없다.
공직선거법상 투표관리관, 투·개표사무원 등은 공무원, 학교 교직원, 은행직원, 공기업 임직원, 공정하고 중립적인 시민 중에 위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사무 종사원의 대다수는 지자체 공무원으로 메우고 있다.
임시공휴일에 제대로 된 보상도 없는 장시간 노동, 인력 찾기가 어디 쉬운 일인가.
최저임금도 안 되는 수당으로 민간 인력을 유입하기가 어렵다면 ‘선거사무수당’을 현실화해야 할 것인데, 정부는 제대로 된 수당 지급이 아닌 ‘공무원 강제 동원’을 구상하고 있다.
2024년 정부예산 편성안에 따르면 정당이 추천하는 투표참관인은 6시간에 10만 원을 지급받는데 공무원과 일반인이 위촉되는 투표사무원은 14시간에 13만 원을 받는다.
새벽 출근, 밤샘 야근에 대한 대가가 시급 9,290원으로 9,860원인 2024년 최저시급을 한참 밑돈다.
가장 민주적이어야 할 선거가 가장 비민주적인 노동착취의 현장이 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모든 유권자가 불편을 느끼지 않고 안전하게 투표할 수 있도록 투표소 환경도 한 차원 높여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투·개표사무원으로 억지 위촉된 공무원도 유권자의 한 사람이다.
투표소 환경 개선에 앞장서려거든 강제 위촉된 사무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부터 개선에 나서라.
지난 2022년 중앙선관위가 진행한 연구용역에 따르면 최저임금과 연동하여 투표관리관은 약 25만 원, 투개표사무원은 약 20만 원의 수당이 지급되어야 함을 확인하였다.
국회에도 선거사무인력 수당인상과 최저임금 연동의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본업이 있는 공무원을 강제로 끌어다가 헐값에 쓰고 버리는, 공무원 개인의 희생을 기반으로 한 선거 운영, 언제까지 계속할 셈인가?
2008 정부교섭 단체협약서와 2020 정부교섭 단체협약 실무교섭 합의에 따르면 정부는 기초자치단체의 공무원이 전체 투·개표사무원의 절반을 넘지 않도록 하고, 자율참여를 보장한다고 했다.
이번 총선에서 공무원 노동자를 수검표에 동원하려는 계획은 명백한 ‘단협위반’임을 경고한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본부장 백형준, 이하 공무원노조)는 수검표 도입에 따른 공무원 선거사무 강제동원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정부는 최저임금과 연동된 제대로 된 선거사무수당을 지급하고, 선거사무인력에 민간 참여 비율을 확대하라.
공무원 노동자를 헐값 노예 취급하는 정부의 반노동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선거사무 종사자의 처우개선 대책부터 지금 즉시 마련하라.
정부의 미온적 대응이 계속된다면 공무원노조는 2024 선거사무종사자 위촉 거부 운동 등 강력한 투쟁에 돌입할 것을 경고하며, 이로 인한 선거 행정 공백 등 모든 책임은 정부 측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
2024. 1. 18.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