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우려, 도시미관 저해 지자체의 정비 활동에도 시민들 개선 체감 낮아"
광주시민 10명중 8명이 불법 현수막 때문에 불편을 겪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가 불법현수막 근절에 나서고 있지만 시민들은 '약한 처벌' 등을 이유로 실제 효력이 크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생활정보 플랫폼 사랑방닷컴(sarangbang.com)은 지역민 400명을 대상으로 ‘23년 12월 20일부터 ’24년 1월 2일까지 불법 현수막 실태 설문을 진행했다.
먼저 일상생활에서 불법 현수막 때문에 불편을 겪은 적이 있다는 응답자는 83.3%를 차지했으며, ‘없다’(12.8%), ‘모르겠다’(4%) 순으로 답하여, 시민 대다수는 불법 현수막에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 현수막으로 인한 불편한 점으로는 '안전사고 우려'(35.3%)와 ‘도시미관 저해’(32.8%)를 꼽았으며, ▲통행방해 13% ▲자극적인 내용10.3% ▲가로수 등 자연훼손 8.8% 등으로 안전 문제와 도시미관 관련해 큰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중 절반이 조례 개정 등 지자체의 현수막 정비 사업에도 불법 현수막이 줄어들지 않았다고 답했다.
‘지자체의 조례개정, 현수막 정비사업으로 불법 현수막이 줄어들었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전혀 아니다’ 45.8%, ‘아니다’ 18.8%로 절반 이상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불법 현수막이 줄어들지 않는 이유로는 응답자의 60%가 ‘약한 처벌’을 꼽았다. 그 외에도 ▲단속 부족 21.3% ▲게시대 부족 12% ▲신고 부족 3.8% ▲기타 3%를 이유로 답했다.
이와 관련해 사랑방 광주톡 재밌수다에는 작성자 ‘김수남’은 “처벌을 강화해야 합니다”라며, “처벌이견딜만 하니까 감수하고 거는 거 아니겠습니까?”라는 글을 남겼다.
또 작성자 kjg8888은 “불법 현수막을 합법화하는 방법으로 거리에 게시대를 많이 만들어 세금을 더 걷고 게시대 요금은 저렴하게 하여 불법 현수막을 막는 겁니다”라는 의견도 남겼다.
가장 자주 접한 불법 현수막 내용으로는 ▲아파트 분양 등 부동산 관련 49.8% ▲정치관련 43.8% ▲맛집, 헬스 등 광고 관련 3.8% ▲집회관련 1.3% ▲기타 1.5% 순으로, 부동산 분양과 정치 관련 현수막에 많은 피로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응답자 10명 중 7명은 불법 현수막이 게시한 정당 또는 업체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준다고 답했다.
‘불법 현수막이 정당 및 업체 이미지를 나쁘게 만드는 경우가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아주 그렇다 33.5% ▲그렇다 38.3% ▲보통이다 15.5% ▲아니다 8.3% ▲전혀 아니다 4.5%로 응답자 전체의 71.8%가 오히려 이미지를 나쁘게 만든다고 답했다.
한편, 광주 동구를 비롯해 서구, 광산구 등 각 자치구는 민원이 폭증함에 따라 불법 현수막 단속인력을 확충해 1월부터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