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없는사회, 신고센터 부실 운영 지적

입장문 [전문]
 

신고접수 0건…광주시교육청 직속 상당수 신고센터 운영 부실

우리단체가 광주광역시교육청 직속 신고센터 운영 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한 결과, 상당수 신고센터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0~2023년 기간 동안 단 1건도 신고 접수되지 않은 신고센터는 무려 6곳으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신고센터, 학교운동부 폭력 및 고충신고센터, 학교급식비리 신고센터, 성적관련 민원센터, 방과후학교 청렴 신고센터, 학교발전기금 부당조성 신고센터 등이다.

예산낭비신고센터 등 일부 신고센터의 경우 신고가 접수되고 있지만 그 실적이 매우 미비하고, 신고내용의 타당성이 없다며 자체 종결되고 있는 실정이다.

언뜻 보면 교육계의 불법행위가 시민들의 공익신고 행위 등으로 인해 척결되어, 신고 건수가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광주시교육청 감사관실 자료를 보면 그렇지만도 않다.

아래 표와 같이 부패·공익 신고센터에서는 한해 평균 80~120건의 신고가 접수되었고, 그 중 절반 이상의 건에 대해 감사(조사)를 진행했다.

신고에 따른 적절한 보상이 없는 것도 문제이다.

일부 신고센터의 경우 포상금 제도가 있지만, 이마저도 대부분 불용 처리(사교육불법 신고 포상금 연 7백만 원 중 30만 원 지급), 공익제보자 신고 포상금 연2천만 원 중 0원 지급)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광주시교육청 직속 신고센터의 목록은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 국민신문고로 연동되어 실명 신고를 할 수밖에 없기에, 피해 당사자 또는 목격자가 직접 나서 신고하는 것에 주저할 수밖에 없다.

앞으로 광주시교육청이 신고센터 운영에 대해 관심 없는 양상이 지속된다면, ‘어차피 신고해봤자 바뀌는 건 전혀 없다.’는 시민들의 무력감에 의해 신고행위가 더욱 위축될 것이다.

이에 우리단체는 신고센터 홍보, 신고포상금 확대 등 행정적 지원, 그리고 신고센터 홈페이지, 익명게시판 등 다양한 신고창구를 마련하고, 신고 검토의 전문성 확립, 신고자의 보호 등 체계적으로 신고센터를 운영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4. 1. 3.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