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쪽지 예산' 없는 원칙에 입각한 예산 심의 펼쳐
정무창 의장 주류. 비주류 없이 통합형으로 운영
정무창 광주광역시의회 의장은 28일 언론과의 인터뷰를 갖고 금년 5대 성과와 더불어 ‘쪽지예산’과 ‘주류ㆍ비주류’ 두 단어를 없앴다고 전했다.
정 의장은 올 한해 의정활동을 “비행기에 비유하자면 순항고도에 올라 안정적이고 빠르게 '광주 발전'을 향해 비행한 해”라고 평가했다.
이어 “9대 의회 출범 때만 해도 초선 비율이 70%에 이르고 민주당 일색이라는 이유로 ‘걱정 반, 기대 반’ 시선이 많았으나 그런 우려를 많이 불식시켰다.”고 전했다.
2023년 5대 성과로는 ▲공부하고 일하는 의회 문화 확산 ▲성역처럼 굳어져있던 ‘5월 문제’에 대한 릴레이 5분 자유발언 ▲밀실 운영에 가까웠던 ‘도시계획위원회’ 회의공개를 위한 조례 개정 ▲공공기관장 인사청문 확대 ▲의회사무처 운영 혁신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쪽지예산’ 없는 원칙에 입각한 예산심의 ▲역대 의회의 고질병으로 꼽혔던 주류/비주류 타파를 또 다른 성과로 전했다.
다소 아쉬운 점으로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원칙적으로 공개하기로 했으나, 시민들의 직접 방청이 저조한 점을 꼽았다.
조례 개정 당시에도 이런 점을 우려해 SNS를 통한 생중계 등의 의견이 나왔으나, 아쉽게 반영되지 못했다.
정 의장은 “복합쇼핑몰, 아파트 건설 결정까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나중에 잡음이 덜하다.”고 했다.
내년 예산과 관련해선 “정부의 무책임한 부자 감세로 엉뚱하게 지방 재정 위기가 찾아왔다.”면서 “지역 경제 위기상황에서 확장 재정을 쓰지 못하고 올해보다 2천 60억 원 감액한 6조 9천억 원을 편성할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광주광역시의회는 재정 위기 상황에서도 민생 안정을 위한 청년 일자리·노동·미래 가치 예산은 증액하거나 살려냈다.
정 의장은 “예산부족으로 청소년 무상교통을 지원하지 못하게 된 점을 가장 아쉽게 생각한다.”면서 “집행부와 협의해서 대중교통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고등학생부터 지원하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전했다.
광주시 최대 현안으로는 광주 군공항 이전을 꼽았다.
정 의장은 “얼마 전 전남연구원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에선 광주·전남 시도민 10명 중 6명이 광주 군공항과 민간공항의 '무안공항 통합 이전'에 찬성하고 있다”며 “호남고속철도 2단계 개통에 맞춰 민간공항을 무안공항으로 이전하는 것이 광주·전남 상생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이어 “필요하다면 이전 지역 주민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언급하기도 했다.
지난 1년의 소회를 묻는 질문엔 “의장인 저를 비롯해 23명 의원 모두가 시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고 기대에 부응하고자 동분서주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매진했다. 의장으로서는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이후 달라진 지방의회의 위상과 역할에 걸맞게 의정활동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힘을 기울였다.”면서 “주류/비주류로 나뉘어 반목하던 모습을 없애고, 원칙에 입각해 예산을 심사한 것도 큰 성과”라고 강조했다.
새해 의회 운영에서 가장 중점을 두는 것으론 민생 안정을 꼽았다.
지역 내 어음 부도율이 치솟고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도 증가하면서 여건이 좋지 않다.
정무창 광주광역시의회 의장은 “예산 낭비를 막고 민생 경제를 회복시키는 데 의정 역량을 집중하겠다.”면서 “'행동하지 않으면 어떤 일도 이룰 수 없다'는 불위호성(弗爲胡成)의 자세로 위기 극복을 위해 뛰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