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없는사회, '심의 기능 강화" 촉구 성명 발표
입장문 [전문]
광주시교육청, 교육감상 사용 승인 남발… 심의 기능 강화해야
우리단체는 이정선 교육감 취임 시기 이후 승인된 교육감상 수여 및 후원명칭 사용 현황에 대해 분석했다.
그 결과, 일부 행사의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신청 기한 등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았음에도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승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시교육청 관련 규정에 따르면, 후원명칭은 ▲ 교육청이 예산, 인력 등 지원한 행사 ▲ 교육부·교육청, 지자체가 주관한 행사 ▲ 교육청 소관 업무 관련 행사 ▲ 교육청 등록 연구회 행사 ▲ 후원명칭 사용을 연례적으로 승인한 행사의 경우 사용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규정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제24회 함평 모악산 꽃무릇 축제 등 일부 지자체 행사는 교육감 내빈 초청을 이유로 승인했으며, 2023년 감사대상 시식 등 일부 기관 행사는 단순한 기관 요청에 의해 승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교육감상은 ▲ 후원명칭 사용 승인 행사 ▲ 정부 및 산하기관 승인 기관·단체 행사 ▲ 교육청 관련 부서 추천 행사 ▲ 기관 본부나 광주지부 주최 행사에 대해 승인할 수 있으나, 별다른 기준 없이 기관 요청에 의해 상장 매수가 정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관련 규정 상 행사개시일 30일 전까지 승인 신청을 해야 함에도, 신청기관이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가 허다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광주시교육청은 일정상 긴급한 사유 또는 교육감 승인받은 연례행사라는 규정의 예외조항을 핑계 삼아 승인했다.
참고로 이정선 교육감 취임 이후 승인된 교육감상은 201건의 행사, 후원명칭 사용은 211건의 행사에 달한다.
하지만, 위와 같은 사례처럼 교육적 목적에 맞지 않고, 무분별하게 상장을 남발하여 공공기관의 권위와 명예를 실추시키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된다.
물론 예전과 달리 현재는 교육감상이 대학입시와 상급학교 진학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후원명칭 역시 대외적인 명분 외 활용가치가 높지 않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가 반복된다면 교육감이 표심을 얻기 위해 악용하는 것으로 오해사기 쉽다.
지금이라도 교육감상 수여 및 후원명칭 사용에 대한 기준과 심의를 엄격히 강화해야 할 때이다.
현재 규정상으론 광주시교육청 부서별로 심사위원회를 두고 있으나, 내부 직원만을 위원으로 위촉하고 있어 심의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기대하기 힘들다.
이에 우리단체는 교육감상 수여와 후원명칭 사용의 목적과 의의를 점검하고, 이에 따라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사위원회를 일원화하고, 외부위원을 포함해 구성하여 투명하게 운영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3. 12. 28.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