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학생 삶 지키기 교육연대, 광주시교육청 "먹통행정" 규탄
"조기등교 야간학습 방과후학교 강요받는 학생 보호 폐지 탓"
교육연대, 200일 시위 중단하고 '조례개정입법운동'으로 전환
기자회견문 [전문]
학생 삶 지키기 시위 200일. 조례 개정운동으로 전환합니다.
올해 초 광주 학생 삶 지키기 교육연대(이하, 교육연대)는 정규교육과정 외 교육활동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시행하라고 광주시교육청에 요구했다.
조기등교, 야간학습, 방과후학교를 강요받고 있는 학생들을 보호하는 수단이자, 입시 과열을 막는 최소한의 울타리였던 기본계획을 광주시교육청이 폐지한 탓이다.
광주시교육청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울타리를 걷어내면서 ‘자율성을 보장한다’, ‘획일적 운영을 극복한다’ 등 납득하기 힘든 이유만 내세우고 있다.
이는 왜곡된 명문을 꿈꾸는 학교들이 입시 성과를 위해 학생들 삶을 마음껏 수탈해도 좋다는 신호가 되고 있다.
이에 교육연대는 학교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고, 300여 명의 학생들이 강제학습사례를 제보했다.
이 중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실명으로 피해를 진정하기도 했는데, 교육청은 학생보다 학교관리자들만 조사하며 상황을 감추는 데 급급했다.
교육연대는 교육감 면담, 교육청 과장급 협의회 등 소통을 통한 출구를 찾으려고 노력해왔다.
하지만 광주시교육청은 형식적으로 반응해 왔을 뿐, 교육청 앞 시위는 200일이 지나도록 방치되고 있으며, 진정성 있는 대화를 먼저 요구한 적도 없다.
오히려 광주시교육청은 학생, 학부모 대상 실태조사를 공동으로 진행하자는 약속도 깨트리고 그 결과도 공개하지 않으며, 시민사회와 소통의 끈을 스스로 자르고 있다.
그러면서 이정선 교육감은 각종 의정 보고를 할 때 소통 능력을 자화자찬하고 있으니, 우리로선 황당하기 그지없다.
바야흐로 오늘자로 학생 삶지키기 시위가 200일을 맞이했다.
그 사이 광주시 교육청은 ‘광주교육시민협치진흥원’까지 만들었지만, 광주시 교육청에게 ‘시민협치’란 ‘할 마음은 없는데, 하는 흉내만 내는’ 늙은 행정 언어임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광주시 교육청이 시민사회의 손을 뿌리친 채 먹통 행정을 이어간다면 이제 우리는 시민주권으로 시민의 법전에 ‘기본계획’을 한 자 한 자 써가고자 한다.
이에 교육청 앞 시위를 거두고 조례 개정 (입법) 운동을 펼쳐갈 것을 선언하는 바이다.
2023. 12. 27.
광주 학생 삶 지키기 교육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