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소멸 시대의 댐 주변 주민지원과 폭넓은 친환경 이용에 인식의 전환이 필요"
지난 10월 제375회 임시회 시 구성된 전남도의회 댐환경특별위원회(위원장 정영균. 민주당. 순천1)가 특별위원회 구성 이후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정영균 위원장을 비롯한 특위 위원은 22일, 환경부 산하 영산강유역환경청을 방문하여 도내 댐 주변지역 환경변화로 인한 주민 건강 및 농작물 생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환경 영향 조사 실시를 촉구했다.
그 동안 댐 건설로 인해 직․간접적 피해를 보는 댐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 및 복지증진을 위한 주민 지원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나, 댐 주변지역의 안개일수, 서리일수 증가로 인한 주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일조시간 감소에 따른 주변 농작물 생산량과 품질에 미치는 기초 조사는 전무한 상태로 주민들은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영균 위원장은 박연재 청장과의 면담에서 “도내 댐 주변 주민들은 안개와 서리로 인해 폐암과 호흡기 질환이 발생하고, 농작물의 생산량 감소 등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되고 있다”며 “이번을 계기로 댐이 주민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하는 시설이 아닌 인구소멸 시대에 대응하는 댐 주변 주민지원과 폭넓은 친환경 이용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댐 업무가 국가 사무의 성격이 강하지만 댐 건설로 인한 지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주변 지역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국가 차원의 제도 개선 노력을 통해 지자체와 소통하는 계기를 만들어 가자”고 말했다.
이에 박연재 청장은 “도의회 차원에서 특위를 구성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주심에 감사드린다”면서, “환경청도 주민지원사업에 원칙과 기준을 두고 다양한 지원사업을 하고 있지만 부족함과 한계를 인식하고, 앞으로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본부에 건의하여 지역 발전에 필요한 부분은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회의는 정영균 위원장을 비롯한 김호진, 박문옥, 류기준, 정철 특위 위원들과 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댐 주변지역의 환경 및 하천 범람과 홍수피해 유발로 인한 재해 예방 대책,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해제 절차 등 주민들의 민원과 애로사항을 전하며 국가 차원의 빠른 대처와 지속적인 소통이 필요함에 공감하며 의견을 나눴다.
향후, 댐환경특별위원회는 준공 50주년을 맞은 소양강댐 방문 등 전국의 댐 현장의 애로사항 청취와 다양한 의견을 교류하면서, 댐 주변지역 주민의 경제적 피해 및 해소방안을 위한 상호간 협력을 통해 주변 지역 발전을 위한 대화의 물꼬를 트고 댐과 함께 성장하는 지역사회를 만들어가는데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