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전남본부, 시ㆍ군 부단체장 인사 관련 도지사 면담 요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남지역본부(본부장 이해준, 이하 공무원노조)가 지난 22일 시ㆍ군 부단체장 인사와 관련하여 김영록 전남도지사와의 대화를 요구하고 나선 가운데 부단체장 인사와 관련한 도와 공무원노조 사이의 갈등이 첨예화되고 있다.

전남도 정기인사를 앞두고 공무원노조는 전남도가 지난 30년 동안 시ㆍ군에 일방적으로 부단체장을 임명하여 내려보낸다고 반발하며 지난 4일부터 2,600여 명의 조합원 서명을 제출하고 도청 앞에서 1인시위를 이어온 가운데, 22일에는 김영록 지사와의 직접 대화를 요구하며 30여 명의 조합원이 도청 현관에 모였다.

공무원노조는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 자치구의 부구청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한다.’라고 지방자치법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라남도는 지난 30년간 시군 부단체장에 대해 일방적 낙하산 인사를 단행해 지방자치법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지난 3년간 전라남도와 협의를 통해 합리적 인사교류 기준을 마련하고자 노력하였고 인내심 있게 기다려 왔지만 수차례 실무진 논의 과정에서 일방적 인사를 고집하고 개선할 뜻이 없음을 주장하는 등 잘못된 관행이 고쳐지지 않고 있다며, 이번 정기인사에서도 변화가 없으면 임명된 부단체장에 대한 출근 저지 등 실력행사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실제로 지난 7월 전남도 인사에서 도는 순천시와 영암, 함평, 완도군 등 6개 시·군에 부단체장을 내려보낸 가운데 순천시와 영암군 부단체장은 공무원노조가 출근길을 저지하면서 곤욕을 겪기도 했다.

이에 대해 박현식 도 자치행정국장은 시군 부단체장은 전남도 소속이 아니며 관선 시대부터 이어진 관행대로 하는 것에 대해 공무원노조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며 이문제를 도청노조와 상의해보겠다는 답변으로 공무원노조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공무원노조 전남본부에 따르면 강원도와 충북, 대구, 부산 등은 소폭이나마 인사교류를 정상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전라남도의 정기인사에서 변화가 없으면 부군수 인사이동이 예상되는 구례군과 고흥군 공무원노조가 강력 대응을 예고하고 있어 갈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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