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기관 무상급식 예산 줄다리기, 양질의 급식 차질 우려
전라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중 전남도와 교육청의 학교 무상급식 분담률 갈등이 아이들에게 제공되는 급식의 질 저하로 이어질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미화 의원(진보당·영광2)은 지난 11월 28일 학교 무상급식과 관련하여 질의하던 중 내년도 본예산에 전남도청과 전남교육청 간 분담비율과 인상액이 서로 다르게 편성된 것을 지적하고 “본예산 심사 전에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오 의원은 “전남도청와 전남교육청은 서로의 입장 차를 줄이지 못하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며 “전남은 무상급식 지원사업을 선제적으로 시행했었지만 전국적으로 무상급식 식품비 단가가 낮은 지자체다”고 말했다.
이어 “양 기관 미합의 시, 결국 세입 결손액이 발생해 무상급식 식품비 단가 감액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며 “단가가 낮으면 학부모들은 양질의 급식 제공이 어려워질까 혼란스러워하니 두 기관은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을 제대로 편성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또한 “본예산을 세울 땐 최대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게 하거나 반드시 써야 할 예산을 염두에 두는 게 원칙인데 합의가 안 된 예산을 편성하면 도나 교육청이 추경에 반영하는 일이 발생할 것이다”고 꼬집었다.
오미화 전남도의원은 “하나의 사업을 가지고 비율과 인상액이 정확히 정리되지 않은 예산을 심사할 수 없으니 도는 본예산 심사 전에 최대한 빨리 교육청과 합의점을 도출해 제대로 된 예산안을 제출하라”고 주문했다.
무상급식 식품비 분담률을 놓고 전남교육청은 식품비 단가 400원 인상과 분담비율 교육청 40%, 지자체 60%를 제안했으며, 전남도청은 단가 200원 인상과 50대50의 조정 예산안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