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 폐기물 위탁업체 임금체불"

기 자 회 견 문 [전문]
 

광주광역시북구청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위탁업체 ㈜금광공사 노동자
적정인력 확보!! 체불임금 해결!! 비인간적인 대우 규탄한다.
 

북구청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업무를 2024년 시설공단으로의 이관을 준비하고 있다.

공공연대 노동조합은 공단이관을 앞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업무를 담당해왔던 노동자들의 실태를 접하면서 경악을 금할 수 없었다.

북구 인구 42만3천여명, 세대수198,757가구의 생활폐기물을 책임져왔던 금광공사는 1986년부터 36년동안 북구청으로부터 독점 위탁받아 운영해 왔다.

광산구보다 더 많은 인구와 세대수를 책임지고 있지만 음식물차량 17대, 생활쓰레기차량 18대, 재활용차량 13대,

예비차량 6~7대등 동일한 차량대수를 보유하고 있는 반면 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노동자의 수는 광산구173명, 북구148명으로 턱없이 부족한 수로 북구 전역의 생활폐기물을 책임지고 있는 비현실성을 보이고 있음에도 현재 직원들의 연가와 병가시 업무를 대체하고 있는 기간제 인력을 일부만 승계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부족 인력에 대한 문제만이 아니다.

상습적이고, 계획적인 체불임금도 존재한다.

새벽을 여는 시장의 특성상 시업 시간보다 1시간~2시간가량 일찍 일을 시작하고, 동일하게 마무리함에도 야간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2018년까지 대형폐기물 수집ㆍ운반 업무를 금광공사가 시행할 때 생활폐기물에서 정식퇴근을 하고도 예비기사들을 동원해 정기적으로 2시간씩 타업무 수행을 강요했다.

이는 정식운전직으로의 업무 분장을 미끼로 이용한 악랄한 수작이 아닐 수 없다.

더 가관인 것은 업무 이외의 사적 업무를 강요했고, 노예처럼 찍소리하지 못하고, 집안묘역 벌초, 개인차 세차, 개인접대 시 사장과 접대자의 대리운전까지 강요받아왔다는 것이다.

비인간적인 대우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근무행태를 트집 잡아 친인척에게는 솜방망이처벌과 기준과 원칙이 없는 시말서를 남발했으며, 안전모를 착용하지 못하는 의사소견서가 있어도 힘없는 노동자에게는 막무가내로 시말서 요구했다.

이러한 문제는 3인1조로 업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적인 일(회사유지보수나 사장집 인테리어)에 노동자를 동원시키거나 5.18행사나 주민센터의 각종행사에도 인원을 한명씩 동원해 2인이 근무를 하게 하는 일이 너무나 당연시 되었다고 한다.

금광공사는 노동자들에게 해서는 안 될 못된 짓도 많이 했지만 환경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비윤리적인 행태도 서슴치 않았다.

차고지 이관 전 부지에서 차량수리를 위해 음식물 차량과 쓰레기 차량을 세척한 오염수를 농수로에 그대로 버리는 과감한 행위를 반복했음에도 구청의 감사에는 단 한 줄도 지적되지 않았으니 참으로 어이가 없는 대목이다.

공공연대노동조합은 2024년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업무의 북구시설관리공단 이관을 적극 환영하며, 이관 전 적정인력확보와 체불임금이 반드시 해결되기를 희망한다.

또한 노동자들을 노예 취급하며, 불법이 횡횡한 현장이 되도록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못한 북구청에 대해 그 책임을 묻는다.

더불어 금광공사는 지금까지 노동자들에게 강요된 노예취급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는 바이다.

[우리의 요구]

하나. 북구청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사업의 적정인력을 확보하라!!

하나. 북구시설관리공단 이관 전 체불임금을 해결하라!!

하나. 금광공사는 수년동안 이어져온 생폐노동자 노예 취급과 비인간적인 대우에 대해 즉각 사과하라!!

2023년 11월 14일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 광주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