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문]
국민의 힘은 김포의 서울 편입 추진 즉각 중단하라!
대한민국의 서울수도권과 비수도권은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입법, 사법, 행정의 모든 분야에 결정권을 가진 중앙정부가 포진해 있는 서울수도권은 비수도권의 부와 인구를 강력하게 흡수하는 블랙홀로 작용하고 있다.
이것도 부족해 거대도시 서울을 초거대도시 서울로 만드는 구상은 지방시대를 열겠다는 집권여당이 넘지 않아야 할 선을 넘은 것이다.
김포를 서울로 편입하는 행정구역 개편을 제대로 된 검토나 공론화 과정 없이 집권여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국가의 미래는 안중에도 없고, 단지 표를 얻기 위한 심산(心算)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국민의 힘 모 광역자치단체장의 주장처럼 “포퓰리즘 정치쇼”에 불과하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선거 때 공약했던 공공기관 2차 이전 계획을 내년 22대 총선 이후로 연기했다.
그러면서 김포의 서울 편입을 추진하는 것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
국민의 힘의 일방적인 김포의 서울 편입 주장은 지방자치의 자율성과 균형 발전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것처럼 생활권과 행정구역을 일치시키는 것이 행정구역 개편의 취지라면 지금 천만 거대도시 서울을 초거대도시 서울로 만드는 것에 불과하다.
더구나 서울은 더 강화된 구심력을 갖고 인근 인천과 경기 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뿐만 아니라, 충청권과 영남권과 호남권에 거주하는 인구를 더 강력하게 흡수함으로써 이천만 인구의 서울공화국을 만들 게 뻔하다.
서울수도권은 비수도권의 자원을 빨아들이는 블랙홀과 같은 존재인데, 서울 메가시티화는 서울수도권의 과밀화와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고, 더욱 강력한 블랙홀이 되어 비수도권을 초토화 할 것이다.
그러면 대한민국 안에 지방은 존재하지 않고, 오로지 서울수도권만 존재하게 된다. 대한민국을 서울수도권공화국으로 만들자는 것인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비수도권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들이 서울의 '블랙홀' 기능 때문에 성공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김포의 서울 편입 같은 조치는 이러한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따라서 비수도권 메가시티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김포의 서울 편입 계획을 당장 철회하고, 서울수도권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해야 가능하다.
거듭 강조하건데 김포시의 서울 편입은 국민의 힘이 2024년 총선을 겨냥해 정쟁의 도구로 이용하려는 것에 불과하다.
민주당도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서울 메가시티론을 앞세워 선거용 포퓰리즘 정치를 하고 있다면서도 ‘행정체계 대개편’을 전제로 여야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등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지극히 바람직스럽지 않다.
이러한 정쟁의 확산은 지방분권과 균형 발전을 더욱 어렵게 만들 뿐이다.
이에 지방분권전국회의는 국가의 미래는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내년 총선용 정치쇼에 몰두하는 국민의 힘을 강력하게 비판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김포의 서울 편입 추진 즉각 중단하라.
둘째, 공공기관 2차 이전 계획을 조속히 확정하고 실행하라.
셋째, 지방분권 강화와 균형 발전 정책을 당론으로 채택하라.
넷째, 정쟁 확산 방지를 위해 지방분권 강화와 균형 발전을 위한
공론의 장을 마련하라.
2023년 11월 8일
지방분권전국회의
지방분권운동광주본부, 지방분권전남연대,
균형발전연구원, (사)분권자치연구소
공공기관2차이전 및 균형발전 촉구 광주전남시도민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