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반쪽짜리 아동·청소년 무상교통 정책 우려
무상교통 도입으로 기후위기 대응, 도시불평등 해소 가능
광주광역시의회 박미정 의원(더불어민주당,동구2)은 12일 오후 광주시의회 4층 대회의실에서 광주광역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광주기후위기비상행동, 광주광역시 아동·청소년의회와 공동으로‘광주광역시 아동·청소년 무상교통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어린이 무상교통, 청소년 정기권 발행 등 단계적 정책 시행을 검토 중인 광주시에 대해, 아동·청소년 무상교통 도입과 관련한 타지역 사례를 살펴보고 완전한 이동권 보장과 대중교통비 지원 확대를 위한 후속 조치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지난 6월 광주시는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과 당정 정책협의회를 통해 무상교통 검토 상황을 보고하면서 사회적 합의는 이루어진 상태다.
토론회는 김상철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위원장, 김태식 전)화성시 정책보좌관의 공동발제에 이어 토론에서는 김주형 광주시청소년의회 의원, 박수기 광주시의원, 정민기 어린이친화도시협의회회장, 김광훈 광주에코바이크 운영위원장, 김형민 광주도시철도공사 경영지원처장, 백은정 광주시 대중교통과장이 참여했다.
발제에 나선 김상철 정책위원장은“무상교통이 만능키는 아니지만 도시를 변화시키는 괜찮은 출발점이 될 수 있다.”며“무상교통이라는 정책수단을 통해 환경적 측면에서는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고 세대별·지역별 교통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태식 전)정책보좌관은“2020년 화성시가 수도권 최초로 무상교통정책을 시작한 이후, 아동과 청소년의 경우 경제 영역, 어른신의 경우 교통복지 분야의 삶의 질 개선 효과가 나타났다.”며“그 이외도 대중교통 이용 증가, 교통비 절감, 소비활동 증가, 외부활동도 확연히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실제로 화성시의 경우 무상교통정책 시행 전후 월 평균 아동 9,699원, 청소년 17,382원, 어른신의 경우 15,651원 교통비 절감 효과가 나타났다. 또한 소비활동은 아동 36,638원, 청소년 34,650원, 어른신 69,902원 증가하고 외부활동은 아동 및 청소년 26.1%, 어른신 27.0% 더 증가했다.
토론에 나선 김주형 청소년의원은“무상교통은 아동과 청소년들의 용돈을 아껴주는 단순 경제정책이 아니다.”며“기후문제, 지역불평등 문제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의 복지정책, 교육정책까지 많은 정책으로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제2대 광주시청소년의회 의원들이 2018년도에 관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무상교통을 추진해달라고 조례안을 발의했다.”며“당시 담당부서 검토결과‘미반영’되는 등 다시 거론되지 않을 줄 알았던 아동과 청소년 무상교통이 어렵게 재추진되고 있는 만큼 제도 도입을 반드시 실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미정 의원은“광주시가 대중교통 이용 수요가 적은 아동부터 무상교통정책을 시행한다면 ‘반쪽짜리 무상교통 정책’으로 비춰질 수 있다.”며“제도 도입 취지와 실효성을 감안한다면 대중교통 이용이 활발한 청소년층 혹은 고3부터 시작해 혜택을 받게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해(2022년) 박미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 아동·청소년 교통지원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 중에 있고, 지난 5월에는 박미정 의원 시정질문에 강기정 시장은‘사회적 합의’가 있다면 아동·청소년 무상교통 지원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