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립제1요양병원 비급여 진료비 '고무줄' 책정

광주시립병원(제1요양병원, 제2요양병원, 정신병원)은 시민에게 병원비 부담 없이 질 높은 필수·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그러나 2023년 2월 1일부터 빛고을의료재단이 광주시립병원(제1요양병원, 정신병원)을 수탁 운영하게 되면서 ▲비급여 진료비 인상 ▲환자식 질 하락 ▲환자안전 위협과 의료서비스 질 저하 ▲일방적인 임금 삭감 ▲노동조건 후퇴 ▲부당노동행위와 노조탄압 ▲불성실교섭과 파업유도 ▲공공의료 공백과 진료 파행 등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광주시립병원의 공공성을 지키고, 노동조건과 민주노조활동을 보장받기 위해 보건의료노조 산하 광주시립요양정신병원지부(광주시립제1요양병원, 광주시립정신병원)가 6월 15일부터, 광주시립요양병원지부(광주시립제2요양병원)가 7월 7일부터 파업에 돌입하였고, 지금까지 장기파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노조는 ①광주시립병원 수탁기관인 빛고을의료재단이 환자들의 병원비를 올리고 노동자들의 임금을 삭감하는 방식으로 돈벌이 경영을 추진하는 것을 막기 위해 ②광주시립병원 장기파업사태 해결과 조속한 진료 정상화를 이룩하기 위해 ③광주시립병원의 공익적 운영을 정착시키기 위해 광주시립병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비정상적인 실태를 전면적으로 알려내는 연속 보도자료를 발표합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빛고을의료재단은 환자 대상으로 돈벌이하려고 광주시립병원 떠맡았나?
 

■광주시립병원 수탁 후 6개월 사이에 10차례나 비급여 진료비 변경
■광주시립병원 비급여 진료비가 타 시립병원보다 1.2배~5.12배 비싸

■민간위탁(빛고을의료재단)과 공공위탁(전남대병원) 진료비에도 차이
■시립병원은 환자 대상의 돈벌이 경영이 아니라 공익적으로 운영돼야


지난 2월 1일부터 광주광역시로부터 광주시립제1요양병원과 광주시립정신병원을 수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빛고을의료재단이 비급여 진료비를 대폭 인상하여 다른 시립병원·공공병원보다 훨씬 비싼 비급여 진료비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빛고을의료재단은 광주시립제1요양병원을 수탁 운영하면서 후시딘, 마데카솔, 예방접종, 영양제, 주사제 등 대부분의 약제비 항목에 대해 비급여 진료비를 변경했다.

광주시립제1요양병원을 수탁 운영하기 시작한 2월 1일 이후 6개월 사이에 무려 10차례(2/1일, 3/16일, 3/21일, 3/23일, 4/1일, 4/25일, 5/1일, 5/8일, 5/9일, 8/1일)에 걸쳐 비급여 진료비를 변경했다.

빛고을의료재단이 변경하여 적용한 비급여 진료비는 타 시립병원·공공병원보다 턱없이 비쌌다.

보건의료노조(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나순자)가 광주시립제1요양병원의 비급여 진료비와 타 시립병원·공공병원의 비급여 진료비를 비교한 결과 빛고을의료재단이 운영하는 광주시립제1요양병원의 비급여 진료비는 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시립병원·공공병원에 비해 적게는 1.2배에서 많게는 5.12배 비쌌다.

▶ 마데카솔 분말 10g : 광주시립제1요양병원 15,400원 (서울시북부병원 6,900원의 2.23배)
▶ 후시딘 연고 10g : 광주시립제1요양병원 15,400원 (대전제1노인전문병원 5,500원의 2.8배)
▶ 메게이트현탁액10mL : 광주시립제1요양병원 4,000원 (부산제3요양병원 1,780원의 2.24배)
▶ 조스타박스주 : 광주시립제1요양병원 200,000원 (서울시북부병원 104,610원의 1.9배)
▶ 삐콤정 : 광주시립제1요양병원 50원 (서울시북부병원 12원의 4.16배)
▶ 트레스탄간셀150mg : 광주시립제1요양병원 1,000원 (보라매병원 195원의 5.12배)
 

더군다나 빛고을의료재단(민간의료재단)이 수탁 운영하는 광주시립제1요양병원의 비급여 진료비는 전남대병원(공공병원)이 수탁 운영하는 광주시립제2요양병원의 비급여 진료비보다도 더 비쌌다.

광주시립제1요양병원과 광주시립제2요양병원은 똑같은 시립병원이자 똑같은 광주지역에서 운영되는데도 진료비가 다른 것을 보면, 그만큼 빛고을의료재단이 수익을 올리기 위해 환자들에게 비싼 병원비를 부담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마데카솔분말 10g : 광주시립제1요양병원 15,400원 (광주시립제2요양병원 10,000원보다 5,400원 비쌈)
▶ 오라메디연고 10g : 광주시립제1요양병원 15,400원 (광주시립제2요양병원 10,500보다 5,400원 비쌈)
▶ 오메크린크림 30g : 광주시립제1요양병원 22,000원 (광주시립제2요양병원 14,925원보다 7,075원 비쌈)
▶ 트레스탄간셀150mg : 광주시립제1요양병원 1,000원 (광주시립제2요양병원 570원보다 430원 비쌈)
▶ 메게이트현탁액10mL : 광주시립제1요양병원 4,000원 (광주시립제2요양병원 2,890원보다 1,110원 비쌈)
▶ 푸르민주10mL : 광주시립제1요양병원 30,000원 (광주시립제2요양병원 25,000원보다 5,000원 비쌈)
 

최근 빛고을의료재단은 광주시립제1요양병원의 비급여 진료비가 다른 시립병원은 물론이고 전남대병원이 수탁 운영하는 광주시립제2요양병원의 비급여 진료비보다도 더 비싼 데 대한 비판여론을 의식한 듯 비급여 진료비 항목을 조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 마데카솔 분말10g : 15,400원에서 10,000원으로 변경하여 게시 (5,400원 인하)
▶ 오메크린크림 30g : 22,000원에서 14,500원으로 변경하여 게시 (7,500원 인하)
▶ 후시딘 연고 10g : 15,400원에서 10,000원으로 변경하여 게시 (5,400원 인하)
▶ 조스타박스주 : 200,000원에서 170,000원으로 변경하여 게시 (30,000원 인하)
 

 보건의료노조가 광주시립제1요양병원의 비급여 진료비 게시 내용을 8월 10일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최종변경일은 5월 9일이 마지막이었으나, 8월 12일 다시 확인한 바에 따르면 비급여 진료비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최종변경일이 <8월 1일>로 수정되어 있었다.
 

이를 보면, 빛고을의료재단측이 8월 11일~12일 사이에 일부 비급여 진료비 항목을 광주시립제2요양병원의 비급여 진료비 수준에 맞춰 변경·게시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빛고을의료재단이 광주시립제1요양병원을 수탁 운영하자마자 환자들의 병원비 부담을 늘려 수익을 추구하다가 “환자를 대상으로 돈벌이를 추구한다”는 비판여론이 일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부랴부랴 비급여 진료비용을 변경하여 게시한 것으로 확인된다.

광주시립병원은 환자를 대상으로 돈벌이를 추구하는 곳이 아니다.

광주시립병원은 은광석 빛고을의료재단 이사장의 개인병원이 아니며, 빛고을의료재단의 돈벌이 수익처가 아니다.

만약 빛고을의료재단이 시립병원 환자를 대상으로 돈벌이 수익을 추구하겠다면 당장 광주시립제1요양병원과 광주시립병원 수탁 운영을 포기하고 손을 떼야 한다.

광주시립병원은 환자와 광주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철저하게 공익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이번에 보건의료노조가 광주시립제1요양병원의 비급여 진료비를 파악한 결과 빛고을의료재단은 광주시립제1요양병원을 수탁 운영하자마자 비급여 진료비를 올려 환자들의 부담을 늘린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환자의 병원비 부담을 늘려 적자를 해결하고 수익을 늘리려는 수탁기관은 공공병원을 수탁 운영할 자격이 없다.

이러한 반공익적 행태는 환자들과 시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더군다나, 빛고을의료재단이 광주시립제1요양병원을 수탁 운영하자마자 취업규칙을 일방적으로 개악하고, 불성실교섭과 노조탄압을 일삼으며 파업을 장기화하고 있는 것이 돈벌이 경영에 걸림돌이 되는 노동조합을 와해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악질사용자라는 사회적 지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에 보건의료노조는 빛고을의료재단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① 전국의 타 시립병원·공공병원 및 전남대병원이 수탁 운영하는 광주제2시립요양병원보다 더 비싼 광주시립제1요양병원의 비급여 진료비를 비슷한 수준으로 전면 조정하라.

② 광주시립병원의 돈벌이 경영에 맞서 공익적 운영을 위해 활동하는 노동조합을 탄압하지 말고, 공익적 운영방안을 정착시키기 위한 해법 마련에 나서라.

③ 광주시립병원을 이용하는 환자와 광주시민들을 위해 더 이상 공공의료 공백과 진료 차질을 방치하지 말고 조속한 파업 해결과 진료 정상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화에 나서라.

보건의료노조는 광주시립병원 수탁기관이 바뀌자마자 환자들이 비싼 병원비 부담으로 고통받고, 노동자들이 일방적인 임금삭감과 노조탄압으로 고통받는 지금의 현실은 빛고을의료재단의 돈벌이 수익추구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공익을 생명으로 하는 빛고을의료재단이 공익을 팽개치고 사회취약계층인 환자와 노동자를 희생양 삼아 돈벌이 경영을 추구하려는 지금의 태도를 180도 바꾸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보건의료노조는 광주시립병원 파업사태 해결과 조속한 진료 정상화를 위해 8월 18일(금)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면담을 추진하고, 이날 오후 2시 광주시립제1요양병원·광주시립정신병원에서 보건의료노조 2차 집중투쟁을 전개할 예정이다.

2023년 8월 14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