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문]
국민의견 배제한 수신료 분리징수 즉각 중단하고 시민공론화 추진하라
공영방송을 굴복시키기 위해 윤석열 정권은 어디까지 국가 시스템을 파괴할 것인가.
윤석열 정권이 ‘국민생각함’ 온라인 찬반조사를 명분 삼아 강행한 수신료 분리징수는 결국 민주주의 파괴로 직결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독립성 파괴, 대통령령(시행령)이 상위법을 흔들고 국가기관이 대놓고 직무유기를 선언하는 법치주의 파괴에 이어 궁극적으로 민주주의 마지막 보루라고 할 수 있는 언론자유 파괴에 이르고 있기 때문이다.
정권의 속내는 분리징수 의결 직후 방송통신위원회가 낸 보도자료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방송법이 정한 수신료 납부 의무가 사라지는 게 아닌데도, 방송통신위원회는 분리징수가 ‘수신료 납부 선택권’을 주는 것이라 호도하며 KBS가 수신료를 징수하려고 하더라도 이를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대놓고 국민에게 불법을 권장하고 법률상 부여된 직무를 유기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이것이 법치주의 파괴가 아니면 무엇인가.
윤석열 정권과 집권여당 국민의힘은 KBS의 공정성을 문제 삼지만, ‘바이든’을 ‘날리면’이라고 보도해야 한다는 이들이 주장하는 공정성 기준을 신뢰하기도 어렵거니와 분리징수를 정당화할 수도 없다.
수신료는 KBS에만 쓰이지 않는다.
대규모 재원이 필요한 대하사극과 분쟁지역에도 특파원을 파견해야 하는 국제뉴스, 지역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위한 지역방송국 운영, 사교육 경감과 보편교육을 위한 EBS 프로그램 등 각종 공적 역할을 감당하는 공영방송의 필수 재원이다.
■시청자주권 침해하는 수신료 분리징수 반대
전국민언련은 7월 10일 서울, 광주, 부산, 전주, 청주, 창원 등 6개 지역 KBS 앞에서 윤석열 정권이 졸속 추진하고 있는 수신료 분리징수를 단호히 반대하며 동시다발로 1인시위를 벌였다.
헌법의 가치를 비롯해 법 제도마저 무시한 채 일방으로 수신료 분리징수를 추진하는 것은 곧 시청자주권 침해이자 공영방송의 공적 역할을 훼손하는 행태임을 엄중 항의하기 위해서다.
그동안 KBS가 수신료에 걸맞은 공적 역할을 충분히 했다고 볼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이번 수신료 분리징수 강행 사태를 기회 삼아 제대로 된 토론과 숙의를 통해 공영방송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공적 역할 이행을 위한 적정한 수신료는 어느 정도인지, 수신료를 어떻게 분배해야 할 것인지 사회적 논의의 장이 필요한 이유다.
더불어민주당에서 국회 공론화위원회 설치가 제안됐고, 정의당도 공론화위원회 구성 등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전국민언련은 국회가 시민단체, 언론계, 학계, 정치권을 망라한 범국민적 차원의 공론화위원회 설치로 수신료에 대한 국민 여론을 제대로 수렴하고, 합리적 숙의 과정을 거칠 것을 거듭 촉구한다.
2023년 7월 11일
전국민언련네트워크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 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언론시민연합,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