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못지않은 동북아 공동체 가능"
이 전 총리는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전망과 과제'라는 주제로 열린 우리당 열린정책연구원 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4개국 정상이 한자리에 모여 한반도 동북아 평화체제를 진지하게 풀어 결단해야 할 시점이 오고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 전 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개인적 의견'을 전제로 한 것이지만 최근 우리당 동북아평화위원장 자격으로 방북한 뒤 내놓은 것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그는 또 "이러한 결단만 이뤄진다면 EU(유럽연합)에 못지 않은 공동체를 동북아에 만들어 경제협력, 평화교류 등 질적으로 도약할 수 있는 단계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생각"이라며 "군사 등 남북간 안보에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올 수 있는 준비도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동북아, 한반도 평화체제가 정착할 수 있는 초기단계에 진입, 분단의 역사를 마감할 수 있는 중요한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감히 말씀드린다"며 "내년은 한반도 평화체제가 새로운 결말을 내고 역사를 창조할 중요한 해라고 생각하며 올해가 잘 준비돼야 내년에 결실을 맺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인내력과 지혜를 갖고 창조적 결단으로 풀어나가면 분단체제를 마무리,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란 질곡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방북 기간 북측 인사로부터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한반도에서 전쟁은 절대 안된다는 입장을 거듭 천명한 것을 보고 상당한 신뢰를 갖게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 북측에 신뢰를 주고 협상장으로 나오도록 한 중요한 믿음의 근거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서주석(徐柱錫)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수석(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주제발표에서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정착의 구체적 시기와 관련, "극단적 상황 악화나 파행이 없더라도 핵심 이슈에 대한 논의가 타결될 때까지 최소 1∼2년은 걸릴 것이며 이행 조치가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하면 최종 해결까지는 그 뒤로도 수년이 더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러시아와 일본은 6.25에 공식 참전하지 않은 데다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적 성격을 희석, 훼손할 수 있는 만큼 전쟁종식을 논의하는 평화체제 협상을 위한 한반도 평화체제포럼 참석대상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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