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전문]
오늘(6월1일, 목) 한국노총 금속노련 김만재위원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결과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일단 법원의 영장기각 결정을 환영한다. 이는 경찰의 과잉체포, 무리한 수사에 대한 법의 냉엄한 심판이다.
어제 정의당 이은주 국회의원과 정의당 전남도당 박명기 위원장은 김만재 위원장을 면회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이미 구속영장을 염두해두고 무리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윗선의 지침을 받은 듯 일사천리로 수사를 진행하는 현장 경찰의 모습에서, 윤석열 정부의 폭력성의 단면을 볼 수 있었다.
정의당 전남도당은 고공농성과정에서 폭압적 진압으로 구금된 금속노련 김준영 사무처장에 대한 신병처리도 예의주시할 것이다.
특히 경찰의 폭력에 만신창이가 된 채, 제대로 된 수사도 받기 어려운 부상을 입었다. 결국 김준영 사무처장에 대한 조사는 중단됐고 병원에 입원했다.
정의당 전남도당은 김준영 사무처장에 대한 체포, 수사, 입원 등 일련의 과정에 대해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음을 밝히며, 향후 수사과정을 면밀히 주시할 것이다.
2023년 6월 1일
정의당 전남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