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6월 국토부의 사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 없는 것으로 확인 돼
지리산 및 생물다양성 파괴 불 보듯 뻔해, 기후위기 시대에 역행
대구광역시 당장 예타면제 철회하고 달빛내륙고속철도 취소해야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지리산생명연대', '공익재정연구소'(이하 3개 시민단체)는 지난 17일 광주광역시와 대구광역시가 지리산휴게소에서 모여 체결한 달빛내륙고속철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특별법 공동 추진 업무협약을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3개 시민단체는 24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투입되는 국비만 4조 5천억원에 이르지만 경제적 타당성이 없고, 광범위한 지리산 파괴로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시대적 과제에도 역행한다"고 고속철도 사업 취소를 주장했다. (아래 성명서 전문 참조)

강기정 광주광역시장과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이 지난 17일 오후 전북 남원 지리산휴게소에서 열린 '광주·대구 공항특별법 동시 통과 기념행사'에 참석해 양 지역 시의회 의장과 2023 하계아시안게임 공동유치와 달빛고속철도 예타면제 특별법 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무창 광주시의회 의장, 홍준표 대구시장, 강기정 광주시장, 정만규 대구시의회 의장. ⓒ광주시청 제공
강기정 광주광역시장과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이 지난 17일 오후 전북 남원 지리산휴게소에서 열린 '광주·대구 공항특별법 동시 통과 기념행사'에 참석해 양 지역 시의회 의장과 2023 하계아시안게임 공동유치와 달빛고속철도 예타면제 특별법 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무창 광주시의회 의장, 홍준표 대구시장, 강기정 광주시장, 정만규 대구시의회 의장. ⓒ광주시청 제공

3개 시민단체는 "광주 – 대구 간 고속철도추진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특별법 추진에 대해 재정낭비를 은폐하려는 시도"라는 것.

2021년 6월 국토부가 발표한 사전타당성 조사에서 이미 비용편익 수치가 0.483으로 나와 경제적 타당성이 없는 사업으로 판명된 바 있다.

시민단체는 "올해 3월 경상남도가 자체적으로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 용역을 발표했지만 구체적인 비용편익 수치도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볼 때 여전히 타당성이 충분치 않다는 점을 암시한다"며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시대적 과제에도 역행한다"고 비판했다.

즉 철도 노선이 광주 – 남원 – 함양 – 대구 등 총 8개 지역을 지나는데, 지리산 권역과 동서 국토를 대규모로 파괴할 것이 자명하다는 것.

이들 3개 시민단체는 "무엇보다 산지는 온실가스 흡수원이며, 기후위기 대응과 밀접하게 연결된 생물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지리산 권역의 생태자연을 있는 그대로 보전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주장했다.

사업추진의 명분에 대해서도 3개 시민단체는 "광주 및 대구광역시는 철도교통 소외지역의 수혜지역 확대와 영호남 교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해당 사업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광주- 대구 달빛내륙철도 노선도.
광주- 대구 달빛내륙철도 노선도.

특히 시민단체는 "시민들에게 필요한 건 철도 그 자체가 아니라 손쉬운 지역 내 이동이기에 지역 내 보편적 이동권 보장을 등한시한 채 추진되는 내륙고속철도 건은 개발 업자를 위한 재정낭비"라는 것.

또 이미 건설된 광주-대구 간 고속도로 이용도 활발하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적인 고속철도 건설은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3개 시민단체는 "최소한의 타당성 조사마저 회피하려는 이번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특별법 추진은 두 지역 광역 정치인의 무책임하고 빈곤하며 시대에 뒤쳐진 정치를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성명서 [전문]

달빛내륙고속철도 예타면제 특별법 추진, 재정낭비와 기후파국의 고속질주를 당장 멈춰라
 

광주광역시와 대구광역시는 지난 17일, 달빛내륙고속철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특별법 공동 추진 업무협약을 남원 지리산휴게소에서 체결했다.

달빛내륙고속철도는 광주를 비롯해 남원, 함양 등 8개 지역을 거쳐 대구로 이어지는 철도로 국비 투입액만 4조 5천억원에 이른다.

이 사업은 지역균형발전 등을 명분으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사업으로 포함된 바 있다.

이번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특별법 추진은 달빛내륙고속철도로 인한 재정낭비를 은폐하려는 시도다.

예비타당성조사란 말 그대로 사업을 하기 전에 사업의 경제적·정책적 타당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2021년 6월 국토부가 발표한 사전타당성 조사에서는 이 사업의 비용 대비 편익이 0.483수준이었다.

이는 사업이 전혀 타당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 3월 경남도가 자체적으로 진행한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 용역을 발표했다.

곡선 구간을 직선화해 철도길이와 건설비를 줄여 기존보다 비용대비 편익을 높인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보인다.

타당성을 확보했다고 떠들어대지만, 구체적인 비용편익 수치도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한쪽으로는 예비타당성 면제를 추진하는 것으로 봐서는 여전히 이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이 충분치 않은 것을 암시한다.

무엇보다 달빛내륙고속철도는 기후위기 대응에 역행한다.

내연기관차 운행을 줄이고 전기를 사용하는 철도로 교통 체계를 개편하는 것이 기후위기 대응에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경유지를 고려할 때 달빛내륙고속철도 노선은 지리산 권역뿐만 아니라 동서 국토를 대규모로 파괴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 자명하다.

온실가스 측정에서 흡수원으로 평가되는 산림녹지를 파괴하고,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토목 건설 기계를 사용해서 고속철도를 놓는 것은 기후위기를 악화시키는 역행의 질주이다.

기후위기 대응과 밀접하게 연결된 생물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다양한 식생이 분포한 지리산 권역의 생태자연을 있는 그대로 보전하는 것이 온당하다.

달빛고속철도를 추진하는 명분으로 철도교통 소외지역의 수혜지역 확대와 영호남 교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든다.
 

그러나 주민들에게 필요한 건 철도 그 자체라기 보다는 손쉬운 지역 내 이동이다.

오히려 광역 간 이동으로 인한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광역 내 보편적 이동권 확대 및 친환경적 개편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합당하다.

특히 지역간 교류 활성화도 제대로 된 명분이 되긴 어렵다.

고속철도 연결 구간에서 지리적으로 인접한 남원-장수-함양의 경우 현재 시내버스, 시외버스 배차 건수는 지역 간 10건도 되지 않는다.

이미 개설된 광주-대구 간 고속도로의 차량 통행량도 많지 않고, 경제활성화도 예상에 못 미친다.

이런 현실은 눈감은 채 고속철도를 추진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영호남이 교류가 없는 이유는 교통이 아니라 지역감정을 이용하는 정치인들 때문이 아닌가.

최소한의 타당성 조사마저 회피하려는 이번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특별법 추진은 두 지역의 광역정치인의 무책임하고 빈곤하며 시대에 뒤쳐진 정치적 상상력을 드러낸다.

차라리 고속철도 건설비를 현재 지역 주민들의 지역 내 이동을 활성화할 친환경 대중교통에 투자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기후위기를 고려하면 되도록 대규모 신규 토목공사보다는 이미 만들어진 기간시설을 활용하는 법을 먼저 찾는 게 우선이다.

또한 탄소 흡수원인 산림의 보고, 지리산 권역을 산악열차, 케이블카와 같은 신규 공사로 파괴하지 않고, 지리산 권역의 생태 복원과 다양한 생물다양성을 보호하는 것이 기후위기 시대에 더 합리적이고, 타당한 지역 발전 방향이다.

두 광역 자치단체장은 경제적 타당성이 없는 고속철도 사업으로 지방재정을 낭비하는 비합리성을 자랑하고,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시대적 가치를 실현하지 못하는 뒤쳐진 모습을 뽐내고 있지만 그에 따른 폐해와 책임은 온전히 시민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

두 지방자치단체장은 예비타당성 면제라는 발상을 거두고, 기후위기 시대에 적합한 지역발전방향이 무엇일지에 대해 공부하고 숙고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한다.

2023.04.24

지리산생명연대, 공익재정연구소, 세금도둑잡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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