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6월 국토부의 사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 없는 것으로 확인 돼
지리산 및 생물다양성 파괴 불 보듯 뻔해, 기후위기 시대에 역행
대구광역시 당장 예타면제 철회하고 달빛내륙고속철도 취소해야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지리산생명연대', '공익재정연구소'(이하 3개 시민단체)는 지난 17일 광주광역시와 대구광역시가 지리산휴게소에서 모여 체결한 달빛내륙고속철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특별법 공동 추진 업무협약을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3개 시민단체는 24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투입되는 국비만 4조 5천억원에 이르지만 경제적 타당성이 없고, 광범위한 지리산 파괴로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시대적 과제에도 역행한다"고 고속철도 사업 취소를 주장했다. (아래 성명서 전문 참조)
3개 시민단체는 "광주 – 대구 간 고속철도추진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특별법 추진에 대해 재정낭비를 은폐하려는 시도"라는 것.
2021년 6월 국토부가 발표한 사전타당성 조사에서 이미 비용편익 수치가 0.483으로 나와 경제적 타당성이 없는 사업으로 판명된 바 있다.
시민단체는 "올해 3월 경상남도가 자체적으로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 용역을 발표했지만 구체적인 비용편익 수치도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볼 때 여전히 타당성이 충분치 않다는 점을 암시한다"며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시대적 과제에도 역행한다"고 비판했다.
즉 철도 노선이 광주 – 남원 – 함양 – 대구 등 총 8개 지역을 지나는데, 지리산 권역과 동서 국토를 대규모로 파괴할 것이 자명하다는 것.
이들 3개 시민단체는 "무엇보다 산지는 온실가스 흡수원이며, 기후위기 대응과 밀접하게 연결된 생물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지리산 권역의 생태자연을 있는 그대로 보전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주장했다.
사업추진의 명분에 대해서도 3개 시민단체는 "광주 및 대구광역시는 철도교통 소외지역의 수혜지역 확대와 영호남 교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해당 사업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특히 시민단체는 "시민들에게 필요한 건 철도 그 자체가 아니라 손쉬운 지역 내 이동이기에 지역 내 보편적 이동권 보장을 등한시한 채 추진되는 내륙고속철도 건은 개발 업자를 위한 재정낭비"라는 것.
또 이미 건설된 광주-대구 간 고속도로 이용도 활발하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적인 고속철도 건설은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3개 시민단체는 "최소한의 타당성 조사마저 회피하려는 이번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특별법 추진은 두 지역 광역 정치인의 무책임하고 빈곤하며 시대에 뒤쳐진 정치를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성명서 [전문] 광주광역시와 대구광역시는 지난 17일, 달빛내륙고속철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특별법 공동 추진 업무협약을 남원 지리산휴게소에서 체결했다. 이번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특별법 추진은 달빛내륙고속철도로 인한 재정낭비를 은폐하려는 시도다. 지난 3월 경남도가 자체적으로 진행한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 용역을 발표했다. 무엇보다 달빛내륙고속철도는 기후위기 대응에 역행한다. 달빛고속철도를 추진하는 명분으로 철도교통 소외지역의 수혜지역 확대와 영호남 교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든다. 그러나 주민들에게 필요한 건 철도 그 자체라기 보다는 손쉬운 지역 내 이동이다. 특히 지역간 교류 활성화도 제대로 된 명분이 되긴 어렵다. 최소한의 타당성 조사마저 회피하려는 이번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특별법 추진은 두 지역의 광역정치인의 무책임하고 빈곤하며 시대에 뒤쳐진 정치적 상상력을 드러낸다. 두 지방자치단체장은 예비타당성 면제라는 발상을 거두고, 기후위기 시대에 적합한 지역발전방향이 무엇일지에 대해 공부하고 숙고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한다. 2023.04.24 지리산생명연대, 공익재정연구소, 세금도둑잡아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