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전문]
한국에너지공대에 대한 감사원 감사, 즉각 중단하라!
광주·전남은 전국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에 속한다.
인구감소시대를 지나 지방소멸의 시대에 지방대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대학이 지역에 남아 지역발전의 전초 기지가 되어야 한다.
혁신도시는 국가 균형발전 정책 수단 중 하나로 도입되었고 특히 빛가람혁신도시는 한전을 중심으로 에너지산업 특화 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다.
한국에너지공대는 세계 유일의 에너지 특화 창의융합형 연구중심대학으로서 광주·전남지역의 에너지 신산업 경쟁력을 갖추고,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핵심 기관 중 하나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에너지산업의 국가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설립된 대학이다.
정승일 한전 사장은 지난 해 10월 국정감사장에서 “국제에너지기구는 향후 20년 동안 에너지분야에서 8경원의 투자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에너지분야 인력을 잘 키워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어려운 시기에 줄이지 말아야 할 것은 미래에 대비한 기술투자와 미래에 대비한 인력투자 2가지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감사원이 보수단체의 공익감사청구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대 설립과정 등에 대해 감사 개시를 결정했다.
우리 시민단체들은 감사원의 감사 착수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매우 부당하다고 판단한다.
첫째, 한국에너지공대법 제정 당시 여야가 합의해 만들어진 법 규정에 따라 설립 특례를 적용받은 것은 주지의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의 대학설립기준을 들이대며 특혜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둘째, 2021년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력기반기금의 사용범위를 조정해 학교에 대한 지원 근거를 이미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구태여 개정 전 조항을 기준으로 목적외 사용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셋째, 한국에너지공대는 설립 추진 당시 여야가 타당성과 필요성을 충분히 논의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개교한 것으로 이제 와서 설립절차에 대해 타당성 운운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 때문인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
결국 이번 감사는 한국에너지공대의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기여, 세계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적 수준의 인재양성 등의 대학설립의 타당한 이유는 도외시한 채 정치적 공방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 시민단체들은 감사원의 감사 착수 동기와 배경에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고, 정치권이 주장하는 바 정치감사·표적감사가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감사원은 부당한 감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23년 3월 16일
지방분권전남연대, 지방분권운동광주본부, 균형발전연구원 (사)분권자치연구소, 광주전남혁신도시포럼, 나주사랑시민회, 참교육학부모회나주시지회, 자치분권나주시민연대, 혁신도시빛가람동상가번영회, 나주빛가람동학부모대표협의회 나주농민회, 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목포YMCA,목포YWCA,순천YMCA, 순천YWCA,광양YMCA,광양YWCA,여수YMCA,여수YWCA,해남YMCA,화순YMCA, 여수시민협, 희망 해남21, 광양참여연대, 나주사랑시민회, 천주교정의구현 목포연합)